강금실 법무장관은 검찰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 사법처리와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아직 수사현황 등을 보고받지못했다”며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검찰총장과 (최종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사건지휘권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송교수에 대한 법적 포용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불기소 처리를 주문하고 나선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회장 임광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의 구속 여부, 구형량 등에 대해 지시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사건지휘권 행사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검사는 소신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방향으로 사건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며,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지휘권 행사로 정권이 붕괴한 적이 있다.
1954년 일본에서는 조선 산업에 대한 융자를 둘러싼 대규모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122명, 그 중 정계 인사만 100명에 달했다. 집권 자유당의 부간사장 아리타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체포됐다.
그해 4월 검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유당 간사장 사토 에이사쿠(후일 일본수상)를 체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요시다 수상은 이누카이 법무장관에게 일본 검찰청법 제14조에 규정된 법무 장관의 검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사건 수사를 방해하도록 했다. 사토 간사장은 체포를 모면했고, 사건의 진상은 미궁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요시다 정권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개입된 희대의 의혹 사건을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자 민심은 들끓었다. 그 해 12월 민주당과 사회당이 조선의혹 사건 등 요시다 정부의 누적된 비리와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가결이 확실시 되자 요시다 수상은 중의원 해산으로 맞서려 했으나, 여당인 자유당과 정권의 후원세력이던 재계마저도 요시다 수상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1954년 12월7일 요시다 내각은 총사퇴를 했다. 요시다 수상은 수상직은 물론 자유당 총재직에서도 사퇴했으며, 이로써 6년2개월 간의 요시다 정권은 막을 내렸다.

누적된 비리와 실정으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지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송두율을 포용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호응해 송두율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그릇되게 행사할 경우, 그것은 정권에 또다른 부담이 될 것이다. 강장관은 결국 요시다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이누카이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 선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