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1.30일 재향군인회 주관 21C율곡포럼에서 이상우(신아시아연구소장) 박사가 강연한 주제발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기 비전은 풍요로운 나라, 민주주의국가, 강한 자주국가,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은 온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투쟁으로 건국 60년만에 건국 때 국민들이 그려보던 이상적 나라에 접근하고 있다. 아직 인구의 1할이 넘는 사람들이 절대빈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풍요로운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GDP 크기로 12위에 이르는 부국으로 성장했고, 얼룩진 헌정사를 기록했지만 아시아에서 세 번째쯤 되는 민주주의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세계 8위로 평가 받는 강한 국군을 가진 국제 사회의 당당한 자주국가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20년내에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북한 동포 2400만을 포용하여 함께 선진 한국을 건설해 나가자는 통일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하루도 평안한 날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해방’하여 하나의 김일성 신정체제(神政體制)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정치공세와 군사위협을 늦추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정치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전쟁억지 전력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전을 외교적으로 억지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상상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안보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안보협력에 변화의 조짐이 있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안보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과 이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안보환경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에 대하여 예측해 본다.

북한의 핵위협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는 이제 한국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비록 병력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으나 장비와 무기체계에서 한국군에 비하여 약 2세대 정도 뒤쳐져 있어 북한군의 전투력은 한국군 전투력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재래식 전략만으로 전면전을 치룬다면 한국군은 충분히 북한군을 단독 견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능력, 총체적 경제 역량 등에서 한국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 남북한간의 전력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어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문제는 핵무기이다. 핵무기는 그 파괴력, 살상력에서 재래식 병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트라이던트(Trident) 핵잠수함 한 척은 24개의 수중발사 탄도탄을 탑재하고 있는데 각 탄도탄은 8개로 MIRV화 되어 있어 총 192개의 폭탄을 적국에 투사할 수 있는데 그 위력으로 약 5천만의 인구를 궤멸시킬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공인된 핵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공인 핵보유국의 핵무기에 비하면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정제된 플루토늄 약 50kg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우라늄 농축(HEU) 시설을 갖추고 있어 2008년 현재 7~8개 정도의 표준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탄도 개발하여 보유하고 이다. 비록 정확도가 낮지만 한국의 전영역을 핵공격 범위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에 힘을 기울여 왔다.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사용한 폐연료봉을 재처리 하여 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했음이 밝혀진 것이 1994년의 제1차 핵위기였다.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협상 끝에 북한이 ‘현 상태에서 동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MW급 경수로를 발전용으로 건설해주기로 합의했었다. 이른바 ‘제네바합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포기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것이 제2차 북한 핵위기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제거한다는(CVID) 것을 목표로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6자회담을 열어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에 이르러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설비의 가동을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검증받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핵 제조장비와 기술을 시리아 등 제3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대신 미국과 한국 등이 원유 등을 북한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시설을 검증하는 것과 합의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의 선후 문제로 사실상 회담은 중단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해지는 다각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했고 생산,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체제 수호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생각했을 것이다. 열악한 경제, 낮은 수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한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등의 군사 개입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 대도시 1개를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과 미사일을 보유해도 핵탄두 7,000개를 가진 미국의 대북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비대칭억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국 국민을 볼모로 해서 한국 정부에 경제 지원 등을 강요할 수 있고 힘의 우위에서 한국과 협상을 펼 수 있게 된다. 적은 경비로 우세한 한국군 전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길은 핵무기 보유의 길뿐이다.

셋째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 강대국과 대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게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상호 핵감축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 제거’ 주장에 맞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핵도 함께 제거하기 위한 ‘핵보유국간의 대등한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핵이 제거된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압력을 견뎌내기 어렵게 될 것이고 북한 정권으로서는 체제 개혁이란 곧 정권의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과 북한 핵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곧 발행될 ‘핵태세보고(NPR)’를 보아야 알겠지만 2008년 12월에 발행된 CSIS, AAAS, APS 합동정책 건의서를 보면 정책 방향의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냉전시대의 미국의 핵 정책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의 핵전력을 억지하기 위하여 소련의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효율성을 가진 핵전력을 유지하며 핵무기가 미국과 소련 이외의 국가에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소련과 협의하여 양측의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었다. 미국은 핵확산 방지를 위하여 NPT체제를 구축하여 제도적으로 확산 방지를 하는 한편 우방국에는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해주는 확대억지(extended deterrence) 정책으로 핵무장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하여 SALT-Ⅰ, SALT-Ⅱ, START 등의 정교한 상호감축체제를 구축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냉전종식 후 소련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서 이러한 핵 정책 틀은 무의미해졌다. 더구나 9.11사태로 비국가 단체의 비정규전적 군사 위협이 제1차적 위협이 되면서부터는 테러 집단에 핵무기가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었다. 이렇게 핵 위협 성격이 바뀌었는데도 미국은 새로운 핵무기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에 제출된 CSIS 등의 합동 보고서는 새로운 핵 정책 과제로 ① 북한과 이란 등에 의한 핵 확산 움직임 차단, ② 전세계의 핵 관련 물질이 테러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막도록 관리 하는 것, ③ 러시아가 새롭게 시도하는 핵무장 계획을 사전에 분쇄하는 것 등으로 압축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① 핵확산 방지, ② 핵무기의 수량과 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필요할 때 핵무기를 확실한 전쟁억지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오바마 정부가 위와 같은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단호한 정책을 취하리라고 본다. 현재 이란과 북한은 핵보유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비공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이들의 핵 보유 사실을 묵인 해줄지 모른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렇게 핵 제거에서 핵확산 방지로 정책 목표를 바꾸면 한국으로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현재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은 북한 정권뿐이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수교하고 현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념을 같이 하는 일본과는 비록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실질상의 동맹과 같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당분간 중국, 러시아나 일본에 의한 안전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은 오진 북한뿐이다. 북한의 위협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치적 해방투쟁이고 또 하나는 군사적 위협이다.

북한은 한국의 정치체제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정치체제임을 이용하여 한국내에 친북 사회주의 세력을 키워 이들을 앞세워 친북 정권을 세우는데 정치적 노력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정치전은 이미 상당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현재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순조롭게 정책을 펴나가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 북한은 좀 더 침투 능력을 증대하게 되면 군사적 도발도 곁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혼란이 격심할 때 군사개입을 하여 친북 정권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이다.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데 안보 정책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 이념을 같이 하는 전통 우방인 미국과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동맹 약화 상태를 가정해보면 분명하게 인식된다. 만일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해제하고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국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 북한은 힘의 우위에서 한국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은 6.25전쟁 이래 반세기 동안 미국과 긴밀한 포괄적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북한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한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여 전시에는 전쟁을 단일 군대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미 관계는 약화되어 포괄적 동맹에서 선택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변질되어 왔다. 한국의 요구에 의하여 2012년에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게 되었는데 이 의미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무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필요한 수준만큼 그리고 능력이 닿는 만큼만 선택적으로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연합사 해체와 미국의 방위 커미트먼트(Commitment)의 약화는 북한 군사위협 억지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한국의 방위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할 수 있을까? 한국의 결정과 노력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989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탈냉전체제라고 하는 미국 단독 지배의 국제정치 질서가 자리 잡았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단독 지배할 수 있는 제국적 지위에 올랐었다. 세계 어떠한 나라도 도전할 수 없는 군사력과 세계 최강의 경제 역량을 갖춘 미국은 전세계를 하나의 민주 공동체(one world community of free-market democracy)로 개편하려는 원대한 이상을 내세우고 몇 남지 않은 전체주의 전제국가들을 민주화하는 계획을 실천해 나갔다. 이라크전은 그 대표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의 상대적 국력은 저하되고 중국 등 새로운 도전국들이 등장하여 미국은 아직 최강국이나 세계를 단독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서는 내려앉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라크전 이후 체제(The Post-Iraq War System)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균형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오바마(Barack Obama) 정부는 바로 이러한 때에 출범하면서 약화된 힘을 가지고 계속 국제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클린턴(Hillary Clinton)은 이미 동맹 중시의 외교와 강대국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균형유지 능력(power of balance)의 활용으로 미국이 조정자가 되는 세력균형체제 운영을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내어 놓았다.

오바마가 이끄는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삼고 미-중, 미-러 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미국 지배의 안정 질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이 틀에서 미국은 한-미동맹도 중시할 것이나 한-미동맹을 ‘없어서는 안될 주요 동맹’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협력이 합의된 수준만큼의 책임과 권리를 지고 유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 제거에 대해서는 이란 핵 제거만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핵은 한국에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의 인정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체제(NPT체제)의 유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NPT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새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기술과 물자를 시리아 등 제3국에 수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 제거를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강한 제재를 가하는 일은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또 하나의 이라크전을 벌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미국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력체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현 단계에서 동결(freeze) 시키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한국은 자국 안보를 위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필요로 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비대칭적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려면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PKO에 평화유지군(PKF)을 자진하여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미국이 시도하는 단일 세계 민주공동체 구축 작업에도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주한 미군 유지비용 분담의 증대, 주한 미군의 타 지역 이동의 유연성 인정 등 미국이 한국과 군사 협력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은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 비전을 염두에 두고 세워나가야 하며 정책간의 중요도를 비교해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이익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한국이 안전과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피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고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북한 핵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얼마든지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