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대북특사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레온 시갈 미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은 최근 ‘원자 과학자 뷸레틴’ 기고문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갈 국장은 북한에 파견될 밀사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북한이 플루토늄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연료봉을 폐기하는 대가로 에너지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검증을 위한 서면합의를 수용한다면 추가적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밀사는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및 이들 무기에 대한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남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착수한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이 선언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한국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시갈 국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밀사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한국, 일본과의 추가적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북한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갈 국장은 또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시 재래식 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북한의 플루토늄 폐기 시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매듭짓고, 6자회담의 추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걸 국장은 내달 초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게 될 미북간 첫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최근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전미외교정책협회(NCAFP)가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 성 김 국무부 북핵 담당특사는 물론 도널드 그레그·토머스 허바드·스티븐 보스워스 등 전직 주한 대사, 스테이플턴 로이·윈스턴 로드 등 전직 주중 대사,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현실주의’ 계열의 전·현직 관리들을 만난 바 있다.

리근 국장은 또 이들 외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외교자문팀장인 프랭크 자누지 상원 전문위원과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 보좌관인 키이스 루스, 한반도 전문가인 게리 새모어 외교협회 부회장 등의 인사들을 접촉했다. (레온 시갈 국장 포함)

이들은 모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인사들이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최근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외교자문팀장의 말을 빌려 201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폐기·미북수교·종전선언·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한다는 이른바 ‘오바마 대북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연구실장에 의하면 미국은 2009년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논의→ ‘2010년 미북정상회담’과 ‘3자(미·북·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 ‘2012년 미북수교’와 ‘종전선언’ 완료라는 대북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에 북한과 미국은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보다 높은 단계의 외교공관, 이른바 ‘외교대표부’를 설치,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전개하고 년 내 미 국무장관이 방북, 오바마의 방북과 미북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전망이다.

이듬해인 ‘2010년, 북한의 초청’ 형식으로 오바마가 방북, 김정일과 ‘미북정상회담’을 갖고, ‘미북수교’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6자(남·북·미·일·중·러)외무장관회담에서 2009년 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 2010년에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인 미·북·중국 간에 ‘미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쌍무회담과 다자회담을 갖고 정전상태를 끝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의 종착점은 2012년 상반기로 이때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수교’와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완료,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 외교관계협의회(CFR) 회원 출신의 친(親)김대중 인사인 레온 시갈 국장은 2007년 10월15일 보스톤 글로브지 칼럼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갈 국장은 이어 “미국 내 강경파들의 실패한 정책이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남한을 거북하게 만들었다. 또 중국을 경쟁국으로 여기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다”면서 미일 보수 세력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김정일 주도의 평양회담을 거론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가 워싱턴과 (북한의) 화해 조건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을 더욱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은 변화할 것이고, 핵무기 개발도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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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번역] 美 대선주자 대북관 ‘3인2색’
2008-02-10 오후 4:59:20

미국 대선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슈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 신고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과 이에 따른 북핵 위기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국정연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공화 대선 주자 가운데 그 어떤 인물도 TV토론에 나와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을 잇게 될 대선주자들은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마바가 유력시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 내 외교관계자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및 비료제공 문제와 관련해 상호주의를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5일 취임식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뒤, 곧바로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존 맥케인, 최근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 입장 표명

이 당선인은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소원해진 한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 당선인 캠프에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북 정책에 있어 좌에서 우로 돌아선 한국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존 맥케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선거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맥케인은 지난 4일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면서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을 일일이 언급했다. 맥케인은 오바마나 힐러리와는 달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라크에 더 많은 미군을 증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3만7천5백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5년 동안 2만5천여 명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맥케인의 대북관은 이라크 문제를 보는 시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에 대해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의 여부가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앞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극단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다음 문장에서 맥케인은 북한이 전혀 응할 것 같지 않은 주장을 했다. 맥케인은 “향후 협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일본인 납치문제, 테러지원 및 무기 확산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美, 北과 관계 개선하려는 한국 노력 경시(?)”

반면 힐러리는 그동안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 노선에 대해 비난으로 일관해 왔다. 일례로 그는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힐러리보다 더 적극적인 햇볕정책 옹호론자이다.

그는 핵 문제에 대해 거론한 적이 거의 없지만 거의 모든 외교 문제에 있어 동맹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동맹관계, 동반자 관계 그리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준하라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우리는 동맹국에 너무나 자주 상반된 신호를 보내 왔다..(중략) 아시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경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대선에서 오바마나 클린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승리하건 간에 외교 정책의 키 메이커(key maker)는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탈락하고 부통령 후보에 나설 예정인 빌 리차드슨(뉴멕시코 주지사)이 될 것이다.

전 UN주재 미국 대사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리차드슨은 현재 차기 국무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방북한 경력이 있으며,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 반기를 들며 대북화해를 주장해왔다.

또 다시 대두되는 빌 클린턴의 평양방문 가능성

이와 함께 힐러리의 대선 승리는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인물의 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힐러리는 대통령 당선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무임소대사(roving ambassador)가 되어주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빌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다.

우리는 빌 클린턴이 지난 2000년 부시-고어 당시 대선 후보 사이의 악명 높은 재검표 공방에 앞서 평양을 방문하려 했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클린턴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약속한 제네바합의를 도출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뒤,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마치면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인물이다.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양보와 지원을 얻으려 들 것이다.

[원제] Pyongyang waiting to pounce
[출처] 홍콩 아시아 타임스 인터넷 리뷰 02/09
[필자] 도날드 커크(Donald Kirk), 前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IHT) 기자

번역·정리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