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斗律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는 이유(2)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살인범이 붙잡힌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살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살인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가. 진심으로 痛悔(통회)하는 살인범이라면 용서 대신 처벌을 빌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때문에 말이다. 모범적으로 受刑(수형)생활을 하여 減刑(감형)의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거물간첩 宋斗律이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을 탈당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노리는 목적은 한국에 살면서 後學(후학)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물론 간첩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이다.
그가 진심으로 간첩행위를 痛悔한다면 최소한 일정기간은 감옥생활을 감수하겠다고 自請(자청)해야 마땅하다. 무슨 목적에선지는 모르지만, 얼렁뚱땅 免罪符(면죄부)를 받아 반드시 대학 강단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진짜 뉘우치는 것이 아니다.
반듯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轉向해서 북한의 실상과 金正日의 정체를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폭로하고 反北(반북)투쟁에 앞장서도 용서받을까 말까 한 죄를 그는 지었다. 그런데 「경계인」으로 살기위해 뭐 어쩐다고? 「경계인」으로 살려면 무엇하러 한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독일인으로 살면서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하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그를 용서해주지 못해 안달하는 일부 분위기다.
물론 당국이 宋의 말을 轉向(전향)의 표시로 받아들여 공소보류를 하거나 1심이 확정된 후, 항소를 포기케 하고 특별사면을 하는 방식으로 그를 풀어줄 가능성은 커보인다.
그럴 경우, 간첩으로 남쪽에서 暗躍(암약)하다 붙잡혀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우리도 당장 풀어달라고 하면 정부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텐가 궁금해진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보안법상의 不告知罪(불고지죄)나 잠입죄, 적을 고무 찬양한 정도의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 북한에 십만 달러 정도의 공작금을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수십만 달러를 받은 「거물간첩」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같은 「송사리」만 처벌하느냐고 항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대한 사태는 앞으로 방첩기관에서 宋斗律보다 죄질이 가벼운 간첩은 잡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처벌할 수 없는 간첩을 무엇하러 잡겠는가. 표창을 받기는 커녕 잘못하다 공연히 욕이나 먹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