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지역 휴대전화 사용자 처벌 강화

신의주와 혜산 등 국경 도시들에 휴대전화 전파 탐지장비 설치. 무산군에서 휴대전화로 한국과 연락하던 주민들 여럿 체포.
북한이 중국에서 북송돼 노동 단련형을 받은 탈북자들을 다시 재판해서 노동 교화소에 보내고, 국경지역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남한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2005년 10월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AFP PHOTO/JUNG YEON-JE.
새해 들어 북한이 중국에서 북송돼 노동 단련형을 받은 탈북자들을 다시 재판해서 노동 교화소에 보내고, 국경지역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 등 북부 국경지역에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익명을 전제로 한 중국인이 5일 밝혔습니다.

“(내부 단속이) 형편없다니까요. 지금 노동교양소에 복역 중이던 (탈북자) 아이들도 몽땅 재심받아서 모두 징역 가잖아요. 거기서 6개월 먹고 노동단련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판 사업이 진행돼 예심 다시 들어가 버려요.”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된 탈북자 중에 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과 기독교를 접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 단련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 단련대에서 노동을 하던 탈북자들도 다시 재판해서 교화소에 보낸다고 이 중국인은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노동당이 ‘관대 정책’이라고 용서해주는 형식을 취했다가도 임의의 시각에 다시 끌어다 재판해 교화소에 보내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한국 내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서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현지와 연락하는 복수의 탈북자들이 말했습니다.

신의주와 혜산, 무산, 회령 등 비교적 큰 국경 도시들에는 휴대전화 전파를 탐지하는 첨단 독일산 장비가 들어와 24시간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령시 제지공장 건물에는 휴대전화를 전문으로 단속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27국이 휴대전화 탐지 기구를 설치하고 전파 위치를 추적한다고 이 탈북자들은 전했습니다. 회령시 유선동에는 이동용 전파탐지기를 설치한 차량 3대가 움직이고 있고, 회령 시내에는 휴대전화 탐지기를 휴대한 전문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 탈북자들은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탈북자들도 3분 이상 통화하면 탐지기에 걸려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를 시작하면 이동용 탐지기를 휴대한 정보요원들이 위치를 파악해 도청을 시작하며, 전파가 자주 나는 곳을 포위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휴대전화 사용자를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산군에서 휴대전화로 한국과 연락하던 주민들이 여러 명 체포됐고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곳 사정에 밝은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휴대전화로 중국과 통화하다 단속된 사람에게 500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한층 강화된 처벌은 새해 들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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