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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수호포럼 대표, 재신임투표 헌소
자유언론수호포럼 대표, 재신임투표 헌소
이경식(李京植)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대표는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이라며 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대표는 '노대통령이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노대통령이 헌법수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헌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재신임 국민투표를 시도하는 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체제를 붕괴시킨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 대통령이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노 대통령이 현행법상 자신의 신임을 묻는 방법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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