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란 생각이 든다. 수많은 사례들은 생략하고 최근 열흘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이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첫째는 자신의 측근 비리를 덮기 위해 헌법 위반일 가능성이 농후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일이다.
둘째는 국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느닺없이, 반성도 고백도 없는 북한간첩혐의자, 그것도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者의 선처를 요청한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간첩혐의자 감싸기의 논리가 터무니 없기 때문에 의아해하며 의심하고 또 생각해보곤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련을 위해서 30년 동안 복무하고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간첩혐의자를 선처해달라고 했다면 그 다음날 사임해야 했을 것이다.

한국의 국회 언론 여론이 아직은 국가의 존엄성과 헌법의 소중함과 안보 위기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법적 제재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눈앞이 캄캄한' 대통령이 국가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과 국민을 얕보는 행동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그로서는 대도박이다. 낮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그가 재신임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란 확신 아래서 이런 제안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작년의 아찔했던 그러나 결국 성공했던 정몽준씨와의 후보 단일화를 기억했을 것이다. 여론 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불리한 도박으로 보였지만 運은 도전자에게 돌아갔었다. 이번에도 그는 불리해보이는 도박을 건 것이다. 이런 주사위를 던진 데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경멸이 있었을 것이다. 싸울 줄 모르는 정당, 굼벵이 같은 정당, 희생을 모르는 정당, 모험을 할 줄 모르는 정당.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정당.

지금 최병렬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예상대로 죽을 길을 찾아들고 있다. 최도술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탄핵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다. 그 사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밀고갈 것이다. 최도술의 뇌물수수가 노무현 대통령과 바로 연결된다고 하자. 한나라당의 최돈웅 의원이 받은 더 큰 돈은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 국민들이 과연 한나라당이 바라는대로 최돈웅 의원을 용서하고 노무현 대통령만 벌하자고 나설 것인가. 한나라당이 혼자서 과연 탄핵을 관철시킬 힘이 있는가.

탄핵을 관철시킬 대중 설득력과 정치력이 있다면 국민투표에서 불신임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인의 가장 큰 도덕성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는 용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결단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는 머뭇거리고 생각할 시간이 있지만 게임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승패의 요소는 시간, 즉 타이밍이다. 한나라당은 또 치명적인 시간지체에 빠져들었다. 적어도 지금 정치인으로서 더 도덕적인 것은 노무현 쪽이다. 결단력은 정치인의 도덕성 중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이다. 챔피언이 자리를 걸고 대결을 선언했는데 도전자가 그 기회를 피한다면 그에게는 두번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가장 중요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大義에 따라 결단하면 이기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노무현 불신임 이후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내세울지 결정해야 한다. 한 사람을 내세울 수 없다면 적어도 후보群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은 노무현과 그 후보群을 저울질 해보고 후보群이 더 안심이 된다면 불신임 투표를 할 것이다. 최병렬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니 이런 役을 하기가 적격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공조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한나라당이 지금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미스터 法治]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한다면 국민투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불신임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차기 대통령에게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책임총리제, 내각제 개헌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거꾸로 민주당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 이명박 서울 시장 등 행정능력이 검증된 인물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지도자로서는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 누가 나와도 노무현보다는 나을 것이란 말도 한다. 그렇다면 힘을 합쳐 그런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충청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자민련,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共生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다. 국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지역의 이해관계가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을 통해서 반영되고 조정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감정을 없다고 해놓고 정치를 할 수도 없고, 지역감정을 없애겠다는 선동가를 믿고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리와 낭비가 심하다.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당을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들은 친북좌익이 아니란 점이다(단, 민주당이 김대중의 對北정책을 청산한다면). 이들은 적어도 김정일 편이 아니란 점이다. 대한민국 편이란 점이다. 한반도의 정치地形에서 모든 정치세력은 대한민국 편인가, 김정일 편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노무현과 그 지지세력의 경우 이들이 김정일 편이란 증거는 없으나 대한민국 편이란 확신도 없다. 헌법을 우습게 보는 세력은 절대로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당이 대한민국 편이라면 오늘날의 국가위기에서는 小異를 버리고 大同을 찾아 단결해야 한다. 합당일 수도 있고 정책 연합일 수도 있으며 국민투표에 있어서의 共助일 수도 있다. 공조의 틀로서 내각제 개헌이나 권력분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노무현의 국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투표를 대한민국 세력 對 김정일 추종 굴종 세력, 애국 세력 對 반역 세력, 근대화(산업화+민주화) 세력 對 후진세력, 左 對 右의 결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자민련과 민주당에 양보하고 설득하면서 이런 애국 대연합을 만들기 위해선 私心을 버리고 막후에서 뛰는 정객들이 있어야 한다. 정몽준과 노무현의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면 그보다 훨씬 동질성이 강한 3당 연대가 불가능할 리는 없다.

정치인이 私心을 버린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 단위의 생각을 한다는 말이다.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두고 계산한다는 말이다. 어느 광고 문안처럼 10년을 생각하면 전략이고 100년을 생각하면 철학이다. 이런 애국 대연합은 전술이나 전략 차원이 아니라 철학과 신념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즉, 私益을 희생하면서 보다 큰 민족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정말 욕심이 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로 해서 굳어진 정치판이 유동하기 시작했다. 이 기회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고 우리가 꿈꾸던 새 나라를 만들자. 남북한 7000만 민족이 손잡고 민족반역자를 타도하여, 지금도 맞아죽고 굶어죽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구출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한 뒤 조국 선진화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곁의 김정일 추종세력을 이 기회에 쓸어내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 상상력은 꼼수가 아닌 꿈과 용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