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북한 경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박사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 중국도 종전보다 엄격한 제재를 실천할 것으로 보여 북한 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박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가 국제 무역과 투자에 크게 노출돼 있지 않아 다른 나라만큼 국제 금융위기를 겪고 있지 않지만, 그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이 처할 위험의 단적인 예로 가용한 투자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유동성’(liquidity)이 범세계적으로 줄어들거나 희귀해지면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투자를 끌어들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Dr. Marcus Noland: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떨어질 전망인데, 이게 사실 북한에는 가장 큰 타격이다. 이는 북한이 종전보다 적은 양의 광물 혹은 다른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혹은 이 같은 물품에 대한 수출 단가가 종전보다 훨씬 낮아지는 걸 뜻한다.

놀랜드 박사는 단적인 실례로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과 류경호텔 사업에 투자해 최대의 대북 투자회사로 꼽히는 이집트의 오라스콤(Orascom) 회사를 꼽았습니다.

그는 “이런 외국 기업들이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해서 과거 북한에 투자했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세계 경제의 악화라는 변수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회사들의 대북 투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악화로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Dr. Marcus Noland: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떨어질 전망인데, 이게 사실 북한에는 가장 큰 타격이다. 이는 북한이 종전보다 적은 양의 광물 혹은 다른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혹은 이 같은 물품에 대한 수출 단가가 종전보다 훨씬 낮아지는 걸 뜻한다.

중국 세관 측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과 중국간 총 무역규모는 76억 달러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은 51억 달러지만 북한의 對中 수출은 2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설령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도 식량처럼 중국 정부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해온 인도적 원조는 별다른 차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놀랜드 박사는 북한과 중국 간 무역에서 세계 경제가 악화하면서 현재 北中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업 무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r. Marcus Noland: 중국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들은 정치적 요인이 아닌 돈벌이를 위해 북한과 교역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체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북한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가 더 쉬워서 북한에서 발을 뺄 개연성이 크다.

놀랜드 박사는 “중국 정부가 지금도 북한에 대해 무상으로 원조하고, 또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교역과 투자도 하지만, 현재 두 나라 사이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이 이윤을 추구하는 교역과 투자”라면서 “바로 이 부문이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악조건에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 경우 남한도 대북 제재를 취한다고 보지만,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종전보다 훨씬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놀랜드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Dr. Marcus Noland: 중국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했지만, 실천은 미지근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중국은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실천에 옮긴다고 예상한다.

다만, 중국과 남한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너무 밀어붙여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고통을 느끼는 수준의 제재는 하되, 그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다”고 놀랜드 박사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