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로 위장한 북한노동당원 宋斗律씨가 북한정권 편을 들고 그들을 선전하는 숫법의 한 공식은 북한정권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측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책임전가의 공식이 적용된 예가 북한경제의 침체를 설명할 때이다. 그는 1995년8월 한겨레신문사에서 펴낸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에서 '북한경제 침체론의 허상과 실상'이라고 주제를 설정한 다음 원인을 규명하는 척한다.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북한 지도부의 정책 실패, 즉 폐쇄적 경제운영, 우상숭배 등 낭비적 투자, 사회주의 제도의 非능율성은 무시된다. 그 대신 속죄양이 등장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축적되어온, 북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북한경제가 두 가지의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번째 문제는 국방비 지출의 과중한 부담이고, 두번째는 서방국가들의 對북한 금수조처로 인해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의 개혁이라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개혁조차도 거부하여 수백만명을 餓死로 몰아넣은 북한정권의 守舊的 자세를 그는 지적하지 않는다. 오로지 외부의 위협 때문에 북한경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런 위협과 고립을 자초한 북한의 잇단 對南도발에 대해서 송두율은 지적하지 않는다. 지금이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북한노동당원이었으니까!
위의 책에서 그는 '북한은 매년 150만 내지 200만 kWh 정도 요구되고 있는 에너지의 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해 1990년대 말경에는 가동할 수 있는 두 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우선 핵문제의 위기를 넘겨야만 했다'고 썼다.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송두율씨는 이것이 발전용인데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건설이 지연되었고 따라서 에너지 부족의 책임은 북한이 아니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송두율씨의 이런 책임전가術은 한국내 친북세력이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데 쓰는 흉기로 이용되었다. 고립을 자초한 북한정권의 전쟁도발, 6.25남침, 아웅산 테러, 육영수 여사 암살, 대한항공 폭파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 건설과 對北경제제재만 도마 위에 올리는 숫법이다. 송두율의 모든 지식은 독재정권을 변호하는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또는 詐術)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송두율 말장난7/책임전가術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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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