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가 배출한 모든 정치사상가 정치지도자 정치학자들을 다 포함하여 이들이 남긴 명언 중 꼭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중국의 현인들이 말한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다'는 말을 선택하겠다. 수백권의 복잡한 정치이론서도 결국 이 한 마디 말에 귀착된다.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안정된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이 말은 여러가지로 응용해서 쓸 수 있다. 물질적인 기반이 서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물질적인 바탕이 있어야 인간은 정상적인 思考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문제도 한 나라가 잘 살아야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과 청렴한 국가 랭킹의 순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생긴다'는 말을 뒷받침한다.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면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부패를 감소시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 대통령 시절의 정치부패를 들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한국의 國富가 축적되면서 부패도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예외는 정권의 핵심, 즉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재벌과 유착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비리는 엄벌주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월드 뱅크 2002년 통계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버뮤다, 룩셈부르그, 스위스, 노르웨이, 리헨스타인, 미국, 일본, 채널 아일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산 마리오 등등 순위이다. 한국은 52위이다.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순위가 달라진다. 1위는 룩셈부르그, 이어서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홍콩,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등의 순위이다. 한국은 51위이다. 북한은 통계자료가 믿을 수 없어 이 랭킹에서 빠져 있다.
세계 투명성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50위라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과 거의 일치한다. 이 통계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패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國富를 증진시키는 길이다. 튼튼한 안보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이 국가와 국민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王道인 것이다.
국민소득 랭킹과 청렴도 랭킹이 일치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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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9, 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