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는 최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3월8일 북한에서 치러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이다.
3월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687명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투표율은 99.98% 찬성율은 100%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은 전체 선거구역에서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제333호 선거구역에서 후보로 최종 등록하여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99.98%, 100%의 수치가 보여주듯, 북한의 선거는 3척 동자도 비웃을 欺瞞(기만)이다. 실제 2007년 「Economist The World in 2007」은 북한의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를 167개국 조사국 중 167위로 평가했고, 2008년 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2008」은 북한을 조사대상 193개국 중 最惡(최악)의 정치권리·시민자유 국가로 분류했다.
가관인 것은 남한의 좌익이다. 실천연대의 上述(상술)한 문건은 『북한 선거는 대의정치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북한선거의 특징은 첫째, 선거 날 명절과 다름없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선거 분위기』라고 적었다.
또 『북한 주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요인이 된다』며 북한의 暴政(폭정)을 美化(미화)하면서 『남한에서는 직업적, 신체적, 신분적인 제약 등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비방했다.
이어 『북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100%의 찬성 율은 이미 북한 주민에게 검증 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는 북한식 선거 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당과 국가 그리고 유권자에 의해 검증을 받아 후보자가 된 대의원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100% 찬성 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며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수령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심지어 『남한과 세계 언론들은 단독 후보의 대의원 선거는 경쟁이 없어 독단적이고 강제적인 선거이며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것은 북한식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평가로서 북한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 율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부터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구체적 설계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