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 선적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알려졌던 북한 내 식량 배급을 감독할 한국어 구사 요원의 수나 분배 감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협정에 포함됐던 대규모 영양조사를 북한 측이 돌연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존 브라우스 박사는 24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추가로 선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적 요인으로 북한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요원을 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차례 요원들의 불시 조사를 막은 데 이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영양조사를 취소(cancel)한 점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에 가장 큰 우려를 안겼던 점은 (한국어 구사자나 모니터링의 문제보다는) 당초 협정에 포함됐던 전국적인 영양 조사를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있습니다. 제한적 조사가 아니라, 북한 전역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조사입니다. 원래 지난해 10월에 하기로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인구 조사 때문에 못한다고 발뺌하더군요.

식량 지원을 위해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브라우스 박사는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이라는 제목의 강연회에 나와 당초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0월에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지난해 10월 인구조사를 핑계로 연기한 뒤, 이유 없이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브라우스: But the one that really raised quite a bit concern was that part of the agreement was to have a country-wide nutritional survey, not the limited one, but a country-wide nutrition survey...미국 정부에 가장 큰 우려를 안겼던 점은 (한국어 구사자나 모니터링의 문제보다는) 당초 협정에 포함됐던 전국적인 영양 조사를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있습니다. 제한적 조사가 아니라, 북한 전역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조사입니다. 원래 지난해 10월에 하기로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인구 조사 때문에 못한다고 발뺌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 조사 뒤에라도 하자고 역제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브라우스 박사는 이 영양조사는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인도주의적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비영리 북한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캐린 리 사무국장은 북한이 최근 미국 정부에 식량 원조를 더 받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초기에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사안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해, 미국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린 리: There was an opportunity, I would say,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stration to separate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other reciprocity issues and that opportunity was missed. Unfortunately, that had a very negative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bably food security for people inside North Korea. 미국 새 행정부 초기에 북한에 주는 인도적 지원과 다른 양자 문제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남북 관계나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는 미국의 구호 단체 ‘머시 코’의 폴 마자로위츠 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 협의가 실패해 철수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규정에 따라, 북한 내의 구호 요원들이 사용하는 VSAT 위성통신망, 고주파 (HF) 라디오, 컴퓨터 등 각종 전자 장비를 평양 본부와 2곳의 현장 사무소에 남기지 않고 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