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백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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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통신원 리포트 읽기


노무현과 히틀러, 암울한 장래




개인의 도덕성과 국정혼란을 감추기 위하여 감히 국민과 국가를 버렸다. 위헌은 아랑곳 없이 국민과 국가는 <못해먹을 짓>과 함께 볼모 잡혔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이미 오래 전에 싹이 텄지만 터 밭인 상황을 이해하려는 이도 난국을 앞장서 헤쳐 나갈 이도 없다. 하릴없는 우리의 통탄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위헌이라면 국민소환 외 다른 길은 없다. 위헌이 확실하다면 재론 또한 위헌이며 국민•국가적 소모이다. 위헌여부는 법률사항으로, 헌법조항의 잘못이면 잘못이지 „정치권의 합의여부와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현행 헌법상 위헌이면 위헌이다.

도덕성이라면 혼자만의 것이다! 국정혼란은 날이 새면 하는 말 자랑, 한 밤 자고 나면 엉뚱해지는 변명과 해명으로 빚어졌다. 최씨 건은 절대로 <당사 관련자들의 일로 법이 정한 기관이 조사한 후 사법이 판단할 일>이다. <나라 일, 재신임과 절대로 관계없는> 일이다. 이 판에 간첩 김철수를 꺼 집어 넣기를 잊지 않는다. 은근하게 검찰을 흔드는 것이다. 어느 사이 코드가 통했는지 지휘권 운운, 법무장관이 화답한다.

올 것이 왔다. 몰려 있었고,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 <결국 바다로 흐를 것=이길 것>이라는 집념은 대한민국 헌법과는 애당초 관계없는 일이다. 오로지 방법과 수단이 그의 머리를 지배할 것이라는 유추類推는 자연스럽다.

<한심한 정치권과 헌법수호>

양 김의 하수인으로만 충실했던 현 정치권의 허둥대는 작태는 필연이다. 그들의 퇴물, 젊은 피 수혈의 변용•변태 또한 그들과 다르기 오십보백보사이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기를 고대했을 뿐 그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그 뒤 일을 챙길 수 있는 안목은 현 정치권에 없다. 국가가 뭔지 모르는 잡x들의 우왕좌왕은 우연이 아니다.

야당은 환성부터 질렀고, 정신적 여당인 신당은 오히려 반대하는 등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허를 찔려서이기도 하지만 현 정치권에 헌법이 무엇인지 아는 자, 하나도 없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에게 걸림돌, 귀찮은 존재이다. 특히 용공적화세력•좌파들에게 헌법의 영토규정은 장애물이다. 그들이 걸핏하면 헌법개정을 들고 나서는 이유가 그 곳에 있다.

그들의 뒤죽박죽은 이미 노사모에게 지령이 전달 된 뒤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나의 동호인 모임에 지나지 않는 단체에게 정치적 목적을 담은 글을 보낸 것은 절대로 위법일 수 있다. 우선 온당한 처사가 못 된다. 전위대임을 만천하에 밝힌 건 천만다행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제1의 위치다. 재신임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는 줄도 몰랐다면 순수성은 뒤로 물리고 깽 판 중 짝을 찾을 수 없는 깽 판이다.

대통령이 없어지고 한나라당이 없어져도 헌법을 살려야 한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구성법으로 헌법만 있으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차제에 헌법을 우습게 보는 버르장머리만이라도 고쳐놔야 한다. 단호한 마음 가짐 없이 대한민국 헌법은 한 번 더! 유린 당할 찰나刹那에 처했다. 한나라당은 헌법을 수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머지 아니 하여 술밥상 벌려 놓고 유리한 쪽,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흥정하려 할 것이다. 국민, 우리 밖에! 없다.

<왜 이 지경인가>

대한민국은 대통령 병 환자들이 현대사 토막, 적어도 20년을 망쳐놨다면 심한 것인가! 애송이들에 의한 노무현시대 출현은 필연의 場이다. 양 김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10년 군사정권을 부른 사람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은 대부분 그들이 반대한 것들이다. 김대중은 미국에 있는 동안 대한원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정희와 나라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이다.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의 운동가로 만족하고 시대를 물러났어야 할 사람들이 남긴 덤터기의 불운, 암운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아 서 있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누군가 군사독재문화를 거르고 승계•승화 시켜야 하는 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로서. 동시대인(Comtemporary)의 책무였다. 양 김은 그들의 국가봉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여야로 나뉘어 군사정권 설거지 役만으로 그들의 역사기여도는 엄청날 수 있었다. 제3당으로서 김종필의 역도 만만치 안 했을 것이다. 그들이 쪼개놓은 지역감정은 아직도 존속된다.

그랬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절대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중간(10 ~ 15년 사이)에 경제침체를 견뎌야 했을 터이지만 약 5~7년 전부터 민주주의의 분열과 혼동을 거친 총화의 매력 -참다운 민주주의- 을 터득한 우리들은 2만불 시대를 향한 龍트림 자세일 것이다. 그들은 가득 찬 쓰레기통과 분열의 고통만 떠 넘겼다. 나라는 다시 돌려 놓으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좌향으로 틀렸다. 용공적화세력들이 때를 만나 득시를 거리고, 간첩 하나가 대한민국의 관문을 당당히 통과, 나라를 어지럽혀도 나라님이 감싸준다.

<짧은 동안 지켜 본 노무현>

또한 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훌륭할 수 있었다. 어쩌랴! 그의 오기와 고집은 양 김 못지 않다. 총화의 길을 거부하고 그걸 만들어 낼 능력도 없는 성싶다. 대한민국의 현재 비극을 함축한다. 분열과 비판, 언론을 감내하지 못하는 픔격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견딜 함량含量은 아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길들이려 한다“는 당돌함이다.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실패한다.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 대부분은 의회 소수당 출신이었다. 민주주의 면에서 매우 성숙한 미국인들의 선택을 아무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민주체제의 영원한 요소이다. 누구라도 삼권분립정신을 훼손한다면, 심한 경우 탄핵을 면치 못한다,

현대의 개화된 정치체제는 준법을 떠나 상상할 수 없다. 운동시절이라지만 „법을 지키지 안 해도 된다“를 서슴지 아니 했고,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지는 위용偉容을 자랑했다. '믈에 떠내려 가는 사람 중 노동자만 건져내면 된다', '통일만 되면 다 깽 판 쳐도 된다' 등의 말 자랑은 굴곡된 증오심의 형성과 불균형(편도의 균형감각)을 읽게 해준다.

말 자랑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음미해보지만, 상말 속에 진실이 담기지도, (솔직히) 말속에 담긴 말(言者有言, 장자의 齊物論)을 구하기 힘들다. 언론을 길들인 후 '개새끼들'은 어떻게 포장될지 흥미진진하다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운운은 그의 정치 신념인 경제발전과 국가전략을 거두절미去頭截尾한 오직 초법超法의 매력과 그 가능성에 대한 집념이다.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결여와 부실한 영도력, 그리고 虛狀探求>

개혁코드는 과거 말살과 증오를 동력으로 하여 길에 들어 섰으나 경험부족과 절실한 역사안목이 결여된 채이다. 개혁은: 슬기로운(혁명이 아니라면) 과거정리와 단락→앞으로 나아갈 길 제시→국민적 합의를 통한 총화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그들의 함량은 의심스럽고, 그들이 베끼는 사회주의 이념화 추구는 소위 꼴통수구(대한민국에 보수는 없다. 더럽게 모아 가진 걸 지키려는 패거리가 있을 뿐이다) 에 매사 부딪히기만 한다. 영도력이 당겨 줘야 하지만 태부족이다.

총화의 예술사, 장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마술사의 역이 없다. 비젼(Vision)이 없다고들 한다. 비젼의 그리스원어 뜻은 '환상의 가시권'이다. 동남아 허브, 2만불 시대 등은 오리무중의 허상이다. 그들의 허상탐구는 국민의 다리 힘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 골도 뺀다.

민주주의는 일시의 분열과 혼동을 즐기며 총화의 보람을 만끽한다. 현 정권은 분열과 혼동을 스스로 만들어 내 지레 눌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상황의 반동을 참지 못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아직 이른 것이지만 마지막(?) 골목에 몰려 참지 못하고 겨우 성급한 위헌의 발상, 위헌을 감행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자각했을 理 없다. 수호守護까지! 참으로 부질 없는 일이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 내에 건전한 정치 세력과 정치권에 국가적 안목이 없는 건 대한민국의 불운이다. 지난 대선에서 아이들의 반미촛불행렬을 기웃거린, 적어준 빠순이를 서슴없이 읊조린 이회창, 그의 대통령 병은 김대중의 탄핵 감 -그의 하수인들이 줄줄이 오랏줄을 받은 것만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하다- 을 외면했다. 드디어! 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당정치가 확립된 민주체제하에서 야당당수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 대한민국적 정치상황은 그의 개인적 비극이기도 하다. 결국 „하늘이 두 쪽 나는“ 쓴 맛을 삼키고 미국으로 모습을 뺐다. 지도•영도자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때로 현상의 책임을 지고, 마무리 지울 수 있어야 하지만! 그의 도량은 그의 한계이다.

그가 지도자이기를 자처했다면, 그런 그릇이었다면, 선거 판에 휩쓸린, 그가 기웃거리기도 한 반미를 추슬러 노대통령을 도와줘야 했다. 반미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고민했다면 자발적으로 나서 해야 할 일이었다. 임기 초 노대통령의 표변은 누가 상상해도 상도가 아니다. 이러한 그의 약점을 이회창씨는 야당당수로서, 아니 국가지도자로서 도와(보완)줘야 했다. 그러고 나서 정계를 은퇴했다면 대쪽은 영원히 빛났고 대한민국 정치의 한 章은 흐뭇했을 것이다. 미국의 Adlai Ewing Stevenson은 아이젠하워에게 두 번 실패했으나 그의 민주당•야당지도자로서의 업적은 미국 역대 대통령 못지 않다.

<비극은 시작되는가>

노무현의 구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적어도 반 반이다. 대한민국이 맞을 새로운 길, 결과에 따라 적어도 10년을 감내해야 할 비극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만약 제신임을 받는다면 -헌정사에 아주 나쁜 전례가 되는 것이지만- 노무현의 길은 독재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임기 동안 몇 번 더 재신임의 소란을 겪어야 한다,

민중은 선동과 조직의 폭력에 견디지 못한다. 몰린 증오의 대상은 움츠린 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들이 반동을 못하고 오그라든 사이 노무현의 전위대는 위력을 발휘한다. 노사모•국민의 힘 만이 아니다. 어느 사이 일곱 달만에 얼개가 짜였다. 간첩 김철수 입국을 위한 상황전개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국민협박의 재신임 요구는 치밀한 계획과 승산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음에 틀림없다. 오래 전의 구상에 최도술씨 건이 잡혀 국면돌파용으로 충격요법을 가미했다. 갈팡질팡하는 정치권의 꼬락서니는 경락이 잘 집혔음을 말해준다

<스탈린과 히틀러>

니콜라이2세의 부정부패가 레닌과 스탈린이 주도한 볼쇄비키 혁명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찬란한 역사축적을 지구상에 자랑했다. 세계는 얼마 전 소련연방국의 현 대통령 푸틴이 주재한 페터스부르그(그의 고향) 300년 축제에서 소련의 휘황한 역사를 경험했다. 아직 그들의 영광은 그 곳에 꿈으로 남아 있고, 그들은 혁명 이후 현재까지 억압과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처지로 추락했다.

레닌이 발탁한 스탈린은 강도•은행털이 조직의 명수로 혁명 당시 지하조직책을 맡아 그의 능력을 만천하에 발휘했다. 그가 레닌이 죽은 뒤 레닌 세력을 몰아 내고 철저하게 소련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문화조직(Software)의 위력이었다. 레닌과 스탈린은 한 때 신문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언론의 영향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혁명이 성공하자 언론부터 철저한 통제하에 거느리는데 게으르지 아니 했다.
히틀러가 불발의 구테타(1923.11.4. 5년 형의 판결을 받았으나 13개월 만에 풀려 남)를 일으켜야 했던 독일 Weimar(<와이마르>로 발음한다)정권: 1차 대전 후를 추슬렀다. 당시에 완성한 경성硬性법전의 대명사인 와이마르 법전은 세계사적이다.* 전후 양 독 –동독에도 활동이 제한된 정당이 있었다- 의 정당들은 당시의 정치단체들을 뿌리로 하며, 현재의 재분배제도 –사회주의- 또한 당시에 정비된 것이다. 너무도 민주주의적이었던 와이마르 정권은 썩어가기 시작했다. 경제는 붕괴직전이었고, 세계 일차대전을 일으키고 패전한 독일은 유럽의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위대한 게르만 민족>을 부르짖은 히틀러의 선동은 먹혀 들기 시작했다. 그가 독일 제3제국의 수상이 되기까지 만해도 소수였다. 그는 장악해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투쟁(Mein Kampf)은 바로 그의 선동의 말발이었다. 그의 뒤를 받쳐준 사람은 한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던 민족개발•선전(신설 부처)상 괴벨스였다. 그는 유대인 증오에 앞장 서고 논리를 개발한 사람으로 당시의 문화계 –언론, 영화사. 방송국 등- 를 철저하게 장악 관리했다. 괴벨스가 조직한 소수정예의 친위대는 히틀러의 독재•동원체제를 가능케 해준 원동력이었다.

독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히틀러 편은 „독일민족 역사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章“으로 마무리 짓는다. 독재자들의 처참한 비극은 부귀영화를 누린 뒤이다. 민중의 고통은 비참과 참혹의 점철이다. 민중의 자손들까지 그들의 무덤과 동상 앞에서 울부짖으며 저주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사람들이 아니다.

<탄핵, 아니면 소환>

건전한 정치중간세력 또는 우리 식의 어른 즉 원로는 절실하지만 이름을 대 봤자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썩은 물에 담긴 그들의 발은 너무도 더러운 것들이었고, 정치권은 재빠른 당리당략에 눈이 멀었다. 국민적 슬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전술한 독재의 비극은 필연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인가! 소환으로 막을 것인가? 재신임은 국력소모이자 국력낭비이다. 현명하지 못한 우리는 계속 농락 당해왔다.

반복할 수 없다.: 소환이다. 탄핵보다 소환이다. 다시는! 헌법을 팽개치고 국민을 협박하고 농락하는 엉터리 대통령을 막는 길이다. 대한민국 전 정치권에 대한 장래적 경고의 상징을 창출하는 것이다.

<재신임을 받는다면>

능력과 소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군수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즐기며, 느그들 업어서 키워주는 오기, 지속적인 이념편향의 인사, 개코들 먹이를 위한 낙하산 인사.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국정혼란은 지속된다. 더욱 심해지는 국회와의 갈등은 증폭되고, 사회불안의 폭발위험성은 높아진다. 체제강화를 서두를 것이지만 여의치 않다. 세뇌작업은 유일한 선택이며, 엄청난 국비가 투입되고 선심용 국가시책은 줄을 잇는다.

국면돌파용 거대한 정책들을 숨 돌릴 사이 없이, 자전거 탄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계속 밟아 대듯 발표할 것이다. 언론이 장악된 후 상말과 유치한 언어들은 포장•장식된다. 삽시간에 상말 표현이 인터넷을 타고 온 나라를 뒤덮는다. 더러운 말로 온 천지가 더러워져 이성과 건전이 발 디딜 팀이 없어 진다. 전위대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은 반비례하기 시작한다.

특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두 파로 나뉠 가능성이다. 노사모•국민의 힘 등에 편입 편법의 일자리를 얻게 되거나 기형의 날품팔이가 되고,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폭동에 가까운 사회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체제를 굳히는 동안: 1) 인기영합의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 국민경제피폐 2) 북괴와 거래는 정권유지차원, 누구도 흡수될 수 없는 처지, 원치 않는다. 고착상태를 유지한 채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치상황에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건 환상적(wondreful)이다. (김대중 식의 연방제는 그들의 대통령•국방위원장 자리를 만족시켜준다) 3) 간첩 김철수 등을 어느 정도의 허울을 벗긴 후 전진 배치, KBS, MBC 등을 매체로 국민세뇌작업을 착착 진행시킨다.

<암울한 장래와 우리의 선택>

머지 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동에 휩싸여 점차적인 빈곤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할 것이다. 퍼주기 경제정책의 여파는 재신임 여부•결과와 관계없이 몰려 닥친다. 진정 나라에 골몰했다면 재신임의 혼동에 휩싸이게 할 때도, 간첩 김철수를 들고 나설 때가 아니다. 최도술씨 건은 이미 오래 전에 보고된 건으로 솔직히 고백하는 척 물 타고 섞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걸고 넘어지면서 최씨 건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다.

쌓인 국정이 하고 많은 판에 잊지 않고 끼워 넣는 간첩 김철수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전향이 우리에게 덕 될게 게 무엇인가? 북괴의 노동당원으로 간첩 질이 분명해진 까짓 외국인을 업고 나설 일이 무엇인가? 재신임에 앞장 세울 참인가? 음흉한 속내를 자꾸만 까보고 싶게 된다.

모든 잘못을 노대통령에게 돌리는 건 무리이고 가혹하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었다. 한 동안 국정보다 개인영광에 흠뻑 취해 어쩔 줄 몰랐다. 못해 먹을 짓은 이 판 사판에 도박을 건다. 불행의 도박을 함께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다.

한나라당의 일 처리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건 민주시민의 성숙이다. 그들이 탄핵한다면 국가적 경비가 덜 들고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다.


* 필자의 견문에 의하면: 와이마르 법전을 명치유신의 이등박문이 베껴 갔고, 복사판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들이 베끼는 원전이 됐다. 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전 대부분의 골조는 와이마르 법전의 복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