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관련 방송모니터링


1.대상프로그램：KBS <9뉴스>, MBC <뉴스데스크>

2.방송일시：2003. 9. 21 ∼ 10. 5

3.세부내용

1)KBS

9/21
(기자) 송두율 교수는 지난 93년 독일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93년 이후의 활동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 송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해외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온정적인 사회분위기가 변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어떤 특정한 사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돼서 곤란하다는 거다.
(기자) ... 송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해외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온정적인 사회분위기가 변수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회장) 국가보안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면 현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송 교수의 혐의 관련 장영수, 이장희 등 송 교수에게 유리한 인터뷰 내용만 있음.

9/22
(기자) ... 국정원은 송 교수를 조사한 뒤 공소를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내용이 송 교수가 고국방문으로 감격스러워 한다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

9/23
(기자) ...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입회할 계획이었지만 국정원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변호사 김형태) ... 당황스럽고 독일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변호인 입회가 보장되는 독일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

9/24
(기자) ...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송 교수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송 교수가 설사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부 위원 김철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국원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가는 마당에 처벌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송 교수의 혐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음.

9/26
(기자) ... 국정원의 송 교수에 대한 재소환으로 친북혐의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나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혐의사실이 일부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9/28
(기자) 검찰은 송 교수가 자술서를 쓴데다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조사방법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준법서약서나 전향서가 아닌 '자술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9/29
(앵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입당 등 그 동안의 친북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에는 사실상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기자) ... (송 교수는 자신이 김철수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북한에 항의했다며 앞으로 남한의 실정법에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앵커) 송 교수가 이렇게 친북활동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함으로써 이제 형사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서는 공소보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씨의 직접적인 사과가 아님에도 공식사과라고 표현하고, 공소보류 해야한다는 쪽으로 몰고감.

(기자) ... 지난 99년 말 강철 서신사건을 일으킨 김영환 씨 사례가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씨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반성문 성격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뒤 공소보류 판정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김씨와 노동당원으로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 송 교수를 등치시켜 송씨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악용될 수 있음.

9/30
(기자)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친북행위에 대해 사과한 송두율 교수는 오늘 적당한 기회에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자) 이렇게 송 교수가 자신의 친북활동에 대해 반성하고 직접 유감을 표명할 예정임에 따라 국정원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를 하지 않은 채 2년 뒤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소멸되지만 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사상범 등에만 적용되는 처분이다.
▷불기소 의견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로 보임.

10/1
(기자) ... 국정원은 이에 따라 송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입과 잠입, 탈출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자) 송두율 교수는 귀국 전 한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은 김철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형태 송두율 교수 변호인) 김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송 교수가 그런 후보위원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활동했느냐가 처벌의 초점
(기자) ... 그러나 오늘 국정원이 밝힌 수사자료에는 송 교수가 김일성 장의위원 명단에 자신이 김철수로 동재된 것을 보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송 교수가 실제 김철수라는 이름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여부를 밝히는 본격적인 진실게임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사실상 송 교수가 김철수임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검찰의 몫으로 전가시키면서 진위를 가리는데 혼란감을 주고 있음.

10/2
(앵커) ... 송씨는 오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주요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 발표와 송두율 교수 주장 비교'에서 송 교수 주장만 들어감.

(앵커) 송씨의 처리문제는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이념대결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정체성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기자) ... 통합신당측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시대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법적용을 주문했다.
▷송 교수의 혐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정치권의 이념논쟁으로 몰고 감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있음.

(앵커) ... 정연주 KBS사장은 송 씨 관련 프로글램이 혼란과 오해를 빚은 데 대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 통합신당 의원) 지지하는 의도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 참으로 필요했던 그 조명작업을 우리 KBS에서 해냈는데 이게 왜 잘못인지...
▷KBS 국정감사에서 김성호(통합신당), 심재권(민주) 등 송 교수에 유리한 발언을 하는 국회위원을 중심으로 방송됨.

10/5
(앵커)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이 송두율 교수는 북쪽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근 것 같다고 말했다. 송 교수 신병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기자) ... 법에 따른 처리 방침과 맞물려 송 교수에 대해 선처보다는 기소나 국외추방 등 강경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문제있음을 암시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사안을 보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기자) ...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는 아직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며 초기 조사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입회 허용과 관련, 9/23에는 이유설명이 없이 국가기관의 반대라고만 했으나 10/5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MBC

9/22
(앵커) 송두율 교수는 세계적인 철학자로서 무난하고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자) ... 70년대 유신독재에 맞섰다는 이유로 반정부인사로 분류됐고 90년대 초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 참석과 강의를 위해서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한 뒤에는 친북인사라는 낙인이 더해졌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송두율은 바로 북한 서열 23위인 노동당 정치위원 김철수라고 말해 간첩혐의까지 받게 된다.
(기자) 국내 공안 당국은 여전히 송 교수의 친북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죄는 인정되지만 정책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공소보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송 교수의 혐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위한 활동으로 묘사하고 있음.

9/25
(기자) 송두율 교수는 국정원이 입수한 북한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실(정치국 후보로서 임명돼 활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발생한 오해는 곧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입장보다는 송 교수의 주장에 치우치는 측면이 강함.

9/28
(앵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국정운의 계속되는 조사를 받은 송두율 교수가 오늘 37년 만에 부친의 묘를 찾아 눈물을 흘렸다.
(기자) 37년 만에 귀국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무덤을 찾은 송두율 교수.
(기자) ... 부인 정정희 여사는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이 야속할 따름이다.
(기자) 성묘를 마친 송 교수는 산사를 찾아 국정원 조사로 지친 심신을 달랬다. 독경과 풍경소리 그리고 한 잔의 감로수로 평생을 매달려 온 화두 통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송두율) 그 아름다운 세계는 역시 통일의 충격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닐까...
▷이성적인 면 보다는 감성적으로 송 교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송 교수의 그 동안의 활동이 '통일'을 위한 것인 양 설명하고 있다.

9/29
(앵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국정원 조사에서 지난 73년에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송 교수의 입장을 강조

9/30
(기자) ...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국정원은 불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가 73년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송 교수가 당원으로 활동하거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29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확실치 않은 국정원의 '불기소' 처리와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강조하며 송 교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방송.

10/1
(앵커) 재독학자 송두율 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 중앙위원임을 시인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18번 북한에 갔고 또 상당한 돈도 받았다는 것이다.
(기자) ... 송 씨는 당시 2주간 주체사상과 공작원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
(기자) 국정원은 송두율 씨 처리 문제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송씨가 독일 국적이고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지 오래됐다는 점을 감안해 좀더 철저히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포용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면 공소 보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기자) ... 송두율 교수는 하지만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송두율 교수 처리 문제가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치권의 이념논쟁을 말하는 것인지, '남남갈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송 교수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음.

10/2 (스포츠 포함 37건 중 11건)
(기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그 동안 자신이 북한에 일부 치우쳤던 것에 대해 자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의 활동에 대해 일부분만 문제되고 있음을 시인하는 대목. 실제보다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임.

(앵커) 송 교수는 제대로 몰랐다고 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보통 자리가 아니다. 어떤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정승혜 기자가 알아봤다.
(기자) 송두율 교수가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 때 김정일 국방위정에게 조문을 하는 모습이다. 송 교수는 독일주재 북한 이익 대표부로부터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례위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입북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실제로 당시 노동신문에 실린 장례위원 명단에도 김철수라는 이름이 연형묵, 리선실에 이어 23번째로 올라와 있고 장례식장의 주석단에도 섰다.
(기자) 송 교수는 또 자신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도 알았으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당 정치국은 북한의 모든 대내외 정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후보위원은 정위원과 함께 발언권을 갖는 정교 핵심 자리다.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서열 23번째인 김일성 주석 장례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고위직에 올라있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몰랐다, 사실은 알았다'는 등 왔다갔다하는 송 교수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 객관성이 떨어짐.

(기자) ... 북한의 초청을 받아 방북한 점,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등을 밝혔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과거 노동당 가입 등의 행위를 사죄했고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점 때문에 진의를 확인하는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혐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송 교수가 사과했다는 점을 내보이며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임.

(기자) 통합신당은 신충한 처리를 주문했다... 신기남 의원 등은 암흑의 시대에 외국에서 고민하던 학자의 행적을 이해해야 한다며 동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송 교수 관련 정치권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한나라당의 강경대응과 통합신당의 신중처리에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인상을 보임.

(기자) ... 하지만 송 교수에 대해 잘 몰랐다는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념적 갈등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는 송 교수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게 된다. 청와대 역시 송 교수의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번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된다.
▷청와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함.

(시민들의 혼란)
(인터뷰) 신문 보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전부 다 너무 의외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방송보도의 결과라기보다는 '신문 걸고 넘어지기'식 보도.

(경계인의 삶)
(앵커) 송두율 교수는 남과 북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왔다.
(기자) 지난 68년 독일 유학길에 오른 송두율 씨는 세계적 철학자 하버마스의 지도를 받으며 유신이 선포되던 72년 박사학위를 받는다.
▷엄연히 방북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송 교수의 방북을 옳은 일처럼 다루고 있음.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이 거의 모든 방송에서 위대한 철학자로 묘사하고 있음.

10/3
(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송두율 교수 문제가 원숙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문제가 정치공방과 이념공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 송두율 교수 처리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송 교수 입국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불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이념공세의 빌미가 돼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공방거리로 그렇게 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기자) 노 대통령은 송 교수 문제는 분단체제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원숙한 처리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송 교수 문제는 '정치적'인 것임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념공세'니 '분단체제의 산물'이라는 등 관여하는 모습을 보임.

(검찰조사 관련)
(기자) ... 송 교수는 혐의 중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회견 때처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두 시간 뒤 송 교수를 일단 귀가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수사기록만 2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조사 내용이 많은 만큼 곧 다시 소환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2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사안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짐.

(앵커) 송 교수 문제가 안타깝게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다.
(기자) ... 청와대는 근거도 없는 구시대적 색깔론이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통합신당 김근태 대표도 50년대 메키시즘의 부활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송 교수 문제에는 분명한 이념적 논쟁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논쟁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10/4
(앵커) ... 공안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규명하되 불필요한 이념시비는 차단한다는 쪽으로 서건 처리의 방향을 정했다.
(기자) ...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사건수사와 정치권의 공방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가 소모적 논쟁의 출발점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중앙일보가 검찰이 송 교수의 국내 연계 세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곧바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의 이 같은 이례적인 대응은 수사가 송두율 개인이 아닌 불필요한 이념시비로까지 확대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송 교수의 두 아들은 오늘 오후 독일로 떠나면서 한국에 대해 이중적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이념적 논쟁을 불필요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음. 송 교수의 두 아들의 심정을 '이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특별한 일처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