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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의 지하당이었던 통혁당의 전 멤버 윤상환씨는 『연방제는 남한 내 暴動(폭동)을 일으킨 뒤 애국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武力(무력)남침하겠다는 의도로 주장해온 것』이라고 단정한다.
보수성향의 많은 지식인들, 기득권층은 이렇게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때도 버티어준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지켜본 뒤 이 判斷(판단)은 確信(확신)으로 굳어지는 듯하다.
염려되는 것은 不法(불법)·暴力(폭력)·무질서가 판을 치면서, 대한민국이 남미처럼 衰落(쇠락)해가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自信感(자신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자를 소홀하게 만든다. 「어차피 赤化(적화)는 되지 않을 테니,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이다.
소위 「아스팔트 우파」를 제외한 대다수 보수층의 생각은 이러하다. 『赤化(적화)는 없다. 南美化(남미화)는 위기가 아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다. 이들은 『친북좌익』 운운하는 「아스팔트 우파」들을 시대착오적이거나, 약간 모자란 사람 정도로 본다.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정권과 남한 내 從北(종북)세력이 버티고 있는 터에 『赤化(적화)는 없다』는 판단은 비과학적이다.
예컨대 한반도 좌익이 신주처럼 떠받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규정된 「연방제」는 「적화통일」을 위한 중간단계이다. 남한 내 從北(종북)세력은 「연방제」 단계에서 멈추고 싶을지 모르지만, 「적화통일」 단계로 가는 것을 멈출 수 없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북한정권은 남한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최대화하면서 「정치적 지배」를 꾀해갈 것이다.
심각한 것은 연방제 단계에서의 武力(무력)통일이다. 연방제를 『민족 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인 정치 조직(「북한정치사전」(1973, 313-134면)』으로 규정하는 북한정권은 연방제를 武力(무력)통일의 수단으로 주장해왔다.
조선로동당의 지하당이었던 통혁당의 전 멤버 윤상환씨는 『연방제는 남한 내 暴動(폭동)을 일으킨 뒤 애국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武力(무력)남침하겠다는 의도로 주장해온 것』이라고 단정한다.
김일성의 교시에도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온다. 『남조선에 革命(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김일성의 발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김일성은 1974년 12월 이렇게 교시하기도 했다.
『결정적(決定的)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만 한다. 전국적 總罷業(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의 도처에서 武裝蜂起(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전화·발전소·방송국 등 중요한 공공시설을 점거함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중단과 함께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臨時革命政府(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北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한다』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남한 내 폭동→무력남침→공산통일』이다. 남한 내 폭동은 이미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결국 북한의 意志(의지)와 能力(능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의 意志(의지)는 변함이 없다. 2000년 6.15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조국통일은 오직 武力(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중)』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왔다.
특기할만한 것은 북한의 武力(무력)통일 능력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Military Balance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2006년 군사비 지출을 3배나 늘렸다. 2006년에서 2008년에는 특수전 병력을 1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렸다.
북한은 특수전 병력을 실어 나를 潛水艦(잠수함), 上陸艇(상륙정) 등 奇襲(기습)전력도 대폭 증강했다. 잠수함은 2003년 26척 → 2004년 77척 → 2005년 88척 → 2008년 100여 척으로 늘렸고, 상륙정 역시 2002년 130척 → 2003년 260척 → 2008년 470척으로 늘렸다.
지난 2년 간 기계화군단을 기계화사단으로, 전차군단을 기갑사단으로, 포병군단을 포병사단으로 모두 輕量化(경량화)했다. 기습능력을 강화한 것이다.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은 2012년을 일종의 D-day로 정해놓고 촛불난동을 상습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2012년은 대통령선거와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시기이다. 美지상군이 사실상 물러나고 촛불난동이 격렬해지면, 북한정권이 어떤 도발에 나설지 알 수 없다. 전면적 도발은 북한정권의 멸망으로 끝이 나겠지만, 모든 전쟁은 誤算(오산)에서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남미화되고 있다. 이것은 점진적 赤化(적화)이다. 대한민국이 1975년 월남처럼 공산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급진적 赤化(적화)이다. 한국은 적화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북한정권이 멸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적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확실히 비과학적이다. 이런 판단의 의도는 무엇일까? 체제에 대한 희생과 헌신, 비용지불을 피하기 위한 대응논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