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촛불난동 세력에 대해 유화적(宥和的) 판결을 쏟아냈다.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파괴한 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공권력에 저항한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것이 법치(法治)의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은 법원이 앞장서 촛불세력 눈치를 보고 있다.

온건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市辯)」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단정한다.

3월12일 성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숙고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 압력단체의 논평, 기자회견 등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市辯은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일부 세력의 이념성향(理念性向), 이해관계(利害關係)에 맞으면 공정한 판결이고, 그들의 이념과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슴없이 「정치판사」, 「수구판사」로 낙인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일부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이버테러가 자행되는 현실은 법관을 포퓰리즘에 구속시키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행정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뿐 아니라 특정의 압력단체,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市辯이 지적한 특정의 압력단체, 정치세력은 물론 좌익세력이다. 이들은 지난 해 촛불난동은 물론 그 이전 노무현 탄핵, 평택범대위, FTA범국본 등 온갖 불법난동에서 집단적 위세(威勢)를 사법부에 행사했다. 보수(保守)성향일 수밖에 없는 법관들이 법(法)과 원칙(原則)에 따르려 할 때는 「정치판사」, 「수구판사」로 낙인찍어 외부에 폭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좌익적 이념성향과 이해관계를 가진 압력단체와 정치세력이 사법부가 끌려 다니는 형국이다.

<반역이 일상화된 한국,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다>

市辯은 신영철 대법관 논란에 대한 일련의 성명도 발표했었다. 이 성명의 요지도 유사하다. 사법부 독립이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市辯은 신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관여 논란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 관여가 있었다」는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을 절대적 선으로 보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 보다는 법관의 보호, 그리고 법조적 양심 보다는 주관적 이념(理念)이나 판단(判斷)을 앞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주장이 법관의 독립을 가장 크게 저해하였고,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또 『법원 내 특정모임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상황은 사법의 관료화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법원 내 좌파적 코드가 집결돼 있는 특정모임을 비판했다.

市辯은 특히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지한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영향력 하에서 법원 내에서 특정모임에 의해 촛불시위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미루려는 등의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용훈 대법관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2004년 친북(親北)인사 송두율 재판 당시, 한국에서는 58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송두율은 같은 해 7월21일 항소심 후 독일로 돌아갔지만, 『조선로동당에 입당해 대남(對南)공작을 했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수행을 해왔다』는 이적(利敵)행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58명」이라는 숫자는 한국의 이념적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려는 법조인들은 찾기 어려운데 반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對南공작원을 변호하려는 법조인들은 줄을 서는 것이다. 반역이 일상화된 한국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