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13일 시한이 만료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 제재 내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결정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참의원은 8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반대표를 던졌고, 사민당은 기권했습니다.

참의원은 이날 채택한 비난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동하는 데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우선 오는 13일로 시한이 만료하는 대북 제재를 반년에서 1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2006년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자 만경봉 92호의 입항금지,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전세기 운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1차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이 그해 10월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제품의 수입 금지,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 ‘2차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이후 반년씩 네 번 연장해 온 대북 제재를 이번에는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송금액의 최고 한도를 현행 3천만 엔에서 1천만 엔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이번 결정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북일 교역량은 작년 800만 달러로 축소됐지만, 대신 북중, 남북한 무역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해도 북한이 수입선을 중국과 한국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년도 북한의 무역 총액을 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중 무역액은 28억 달러, 남북한 무역액은 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 무역총액의 9할을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무역은 작년 41%가 증가해 과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북한 무역은 작년 약 1% 증가했지만, 올해 1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할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대북 추가 제재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은 이미 3년 전에 유효한 카드를 거의 소진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일본 정부가 ‘3차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한다 해도 북한에 큰 타격을 가하진 못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