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구속 수감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높은 형량 예상'


▲ 구속수감되는 송두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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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주 영장전담판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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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서열 23위 송두율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에 대해 22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최장 30일간의 구속 기간 주체사상 지지로 볼 수 있는 이론의 국내 유포 등 송씨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송씨가 정부 관계자 등과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지원을 받아 귀국했다며 정치권이 제기한 ‘기획 입국설’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 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밤 송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수갑을 찬 채 이송된 송씨는 “귀국을 후회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라고만 답했다.

송씨에게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됐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20여 차례 방북했으며, 독일 체류 중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에게 축전을 보낸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특수탈출, 회합·통신)가 적용됐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국내외 학계를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영장 혐의에 대해 고성이 오가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수사 자체의 목적이 아닌 인신구속을 통하여 송두율 교수로부터 후보위원 부분을 시인하도록 유도하고, 전향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전향하지 않으니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논리는 사상전향제도를 금지하는 유엔 인권규약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


입력 : 2003.10.22 17:40 34' / 수정 : 2003.10.22 22:4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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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84건입니다. (추천순)

유석범(ryusukbum)
40 3 진실은 하나다. 현실과 이치에 맞지않는 '포용과 관용'이라는 초법적인 판단도 같이 구속되어야 한다. (10/22/2003 22:05:12)



신동선(analshin)
25 2 구속/복역이 중요한게 아니라, 1-2년후 출감하면 동료빨갱들이 교수로 임용해줘 학생들에게 사회주의교육을 시작하게 된다는것이 문제다. (10/22/2003 22:17:01)



이인범(iblee5071)
24 3 조선일보까지 왜이러나? 송두율이 어째서 교수요? 본인도 강사라고 했다는데... 송두율은 김일성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의 거물 정치인입니다. 당장 국외로 추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22/2003 22:00:11)



서문갑(isaacseo)
23 2 이런 거물간첩을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어떤 간첩을 잡아넣을 수 있겠는가 ?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즉시 간첩 송두율이의 기획입국과 관련된 국내연계 세력을 발본색원하시오 ! 이 기회에 남한내 붉은 세력들을 척결합시다 ! 시간이 없다 ! (10/22/2003 22:14:35)



류교찬(greenkc20)
21 3 모든국민는 법앞에 평등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송두율씨 구속은 당연하다.또한 그는 거짓말과 반성의 기미도 전혀없는 전형적인 공산당원이다. (10/22/2003 22:20:31)



채용길(thinkbugs45)
16 1 변호사모임 사제단모임 빠알갱이들이다 모두 우익단체들이 들고일어나 이자들을까부셔라 (10/22/2003 22:17:05)



박종호(lypie)
16 1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간첩잡아넣는데 변호인단까지 구성되어 밥집행을 방해하나?. 사제들은 왜 그이름 앞에 '정의'란 말을 넣는가? 그들은 항상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에 반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키는가? (10/22/2003 22:12:29)



이종근(redlee)
16 2 간첩을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구속했다는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라니....세상이 원 거꾸로 돌아가는 구만..법원의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10/22/2003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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