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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8일에도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정부의 PSI 참여방침을 「선전포고」로 간주,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을 재연(再演)했다.
김성만 前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 사진)은 20일 서울 문화일보 강당에서 열린 「조갑제의 현대사강좌」에서 『상대방이 공격하겠다는데 가만있는 것이 국가냐』며 『북한이 저런 식이면, 우리도 「평양 불바다」로 응수해야 한다. 평양도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PSI 가입 70개국에 모두 선전포고했느냐? 이것(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갈)은 이명박 정부 들어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패당」 운운하며 비방했는데, 정부는 성명 한 번 내질 않았다』고 했다.
김 前사령관은 또 『개성공단과 PSI는 무관한 일이며,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지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을 잡아다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폐쇄하겠다」고 해야한다』고 말한 뒤, 『6월이면 또 다시 연평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국민들 다수가 또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前사령관은 『「북한선박 제주해협 통과」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사실상 군함(軍艦)과 상선(商船)의 구분이 없는 북한선박은 정동영 前통일부장관의 특별한(?) 배려로 2005년 8월15일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됐다. 2009년 현재 북한선박은 우리 연안(沿岸)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북한상선이 우리 연안에서 2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제주해협을 왔다 갔다 하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半잠수정, 잠수정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무기를 드보크에 싣는다거나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선에 핵무기를 싣고 와 부산이나 울산 인근에서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상선이 절대로 우리 연안에 가까이 못 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성만 前사령관이 설명한 「정부의 PSI 즉각적 참여 필요성」이다.
『국제사회에서 정상(正常)국가는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처, 테러(terror)에 대한 대처, 해적(海賊)에 대한 대처라는 공동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적(海賊) 부분만 이행해 왔다. 한국이 정상(正常)국가로 살아가려면 이제 아프간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WMD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PSI에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PSI는 94개국이 참가하고 70개국이 정식 가입해 있다. 이는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정상국가라면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국제사회 경고에도 순응하지 않는 불량국가이다. 핵무기도 언제든지 쓰겠다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셈이다.
정부는 예전부터 북한이 탄도탄을 날리면 가입하겠다고 언명한 상태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마당에 참여를 머뭇거리면 국제사회에 체면이 서질 않는다. 바로 참가 발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국가로 대우받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