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전작전 전환-연합사 해체 "헌법절차 무시-사실왜곡으로 원인무효"(세종연구소포럼)

2009년 4월23일 목요일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최 제20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과제' 제2회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재고' 참깨방송 동영상 현장중계입니다.
www.youtube.com/coreano1004



1. 박승춘 예비역 육군 중장 (성우회):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결정 배경 회고와 분석'



(1) 국가안보회의 심의 없이 국회동의 안받아





(2) 범국민적 반대 무시하고 강행**-안보 가장 취약한 2012년 4월17일로 정해





2. 박용옥 전 국방차관 (예) 육군 중장: 한반도 안보환경과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



(1) 국민적 인식이 낮다





(2) 북의 다목적 군사도발 공세 예상





(3) 노무현 정권과 미국 사이에 큰 시각차





(4)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역량만으로 국방 못해




(5) 한미 상호신뢰-동맹의지 약하면 어떤 방안도 소용 없어





3. 사회자 이상우 박사 진행발언 '미국 상대적 지위 약화로 對韓정책 우선순위 밀려'




<토 론>



4. 구본학 교수 '시기(時期) 미리 정한 것이 결정적 瑕疵(하자)'





5. 최종철 교수 '동맹 결속력 높여야'





6. 김충배 장군 '건드리지 않은 것을 건드렸다'





7. 남창희 교수 '유사시 증원군 확실히 보내줄지 의문'





8. 이대우 연구원 '평등한 관계로 가면 평등한 부담 져야'





<답 변>



9. 박승춘 장군 '사전에 치밀한 논리-추진방안 개발해서 몰아부쳤다'





10. 박용옥 장군 '상호 필요-신뢰감 높일 조치 필요'





<맺는 말>

11. 이상우 사회자 '성우회 등 노력으로 미국에서 알 사람은 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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