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약해졌지만,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은 잇단 강경 행위로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으로 미국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정책에서 관련국의 협조를 쉽게 끌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정책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드레넌 전 미국평화연구소(USPI) 연구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23일 주최한 강연회의 연사로 참석해서 지난 김대중, 노무현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이 한국의 대북 영향력을 줄어들게 했고 미국 정부와 관계도 소원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Drennan: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햇볕정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약해졌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백악관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을 스스로 안보도 지키지 못하는 믿기 어려운 동맹국으로 평가했습니다.

드레넌 전 연구원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야욕을 막지 못했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는 한국 사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게 했다고 드레넌 전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은 잇단 강경 행위가 한미동맹을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미국 워싱턴의 아메리칸대학 피터 벡 교수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말했습니다.

Peter Beck: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으로 미국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정책에서 관련국의 협조를 쉽게 끌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오바마 미국 정부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이명박 한국 정부이지만, 북한의 도발은 두 나라 정부에 이념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벡 교수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돌발 행동들로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기회를 맞기는 했지만, 한국의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와 전시군사작전권을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 등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