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金大中 전 대통령이 1980년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한민통 조직 및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재심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했다.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재판에서 김대중씨가 사형선고를 받은 주된 이유는 그가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는 조총련계 친북인사들과 함께 만든 한민통의 의장이었기 때문이다. 한민통은 1980년의 재판이 있기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단되었다. 김대중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형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 사안을 2003년의 우리 법원이 뒤집을 수 있을지가 재심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한민통이 반국가단체였다는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스스로 부인하려면 前 대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의 핵심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反국가단체 한민통의 후신인 한통련의 간부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김대중씨를 만났다. 한민통의 조직국장이었던 곽동희씨는 송두율씨와 함께 민주인사로 포장되어 초청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국하지 못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재심 청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현대그룹을 동원, 김정일 정권에게, 밝혀진 것만도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 이 돈은 북한 핵개발이나 무력증강에 쓰였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반역적 행동을 한 김대중 정권은 또한 부패, 사기 행각의 주체였다.

오늘 중앙일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分身인 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측이 제시한 스위스 은행 계좌로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이 3천만 달러를 송금했고 그 영수증을 金忠植 전 현대상선 사장이 자신의 미국낸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검찰이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궁금한 점이 있다. 이 돈은 金大中 개인과는 어떤 관계인가. 스위스 은행에는 김정일이 약40억 달러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

鄭夢憲 회장은 자살하기 직전인 지난 7월26일 검찰에서 '김충식 사장에게 계좌번호를 주면서 '총선과 對北사업에 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3천만 달러는 혹시 김정일측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김정일과의 밀통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김대중씨는 과거 자신의 親北활동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 시도하고 있다.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