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2년 이율곡은 병조판서(현 국방부 장관)로서 남 다른 국방관을 갖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10萬 良兵, 10年 敎化, 10年 養兵을 주장했으나 당시 당파싸움에 눈먼 조정의 대신들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싸움만 했다.

그 결과 국력은 쇠잔해지고 국민들은 기진맥진해 지는 가운데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패퇴했다. 불과 20일 만에 평양이 함락되고 선조임금은 국민을 뒤로 한 채 혼자만 살겠다고 의주로 피난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환수라는 무리수를 두었고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환되게 되어있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으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설정하고 핵미사일 등 군사우위의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현실 하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한국은 2012년을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해로 설정하여 추진, 우리 국가안보의 근본 주춧돌을 뽑아내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던 2006년 여름 군 원로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안 된다”며 구호를 외쳤고 노무현 정권에 맞섰다. 군 원로는 물론 대다수의 안보 관련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므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긴장완화가 달성된 후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희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깔아 논 레일위에서 역사의식 없이 201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 졌을 때 만약 북한이 우리를 시험하여 한반도에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후속처리를 잘못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희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은 그들의 행태로 보아 반드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다.

군 원로들이 나서서 21세기 이율곡이 되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보시키기 위해 국가안위를 걱정하는 자들이 21세기 이율곡이다. 이상희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면 청와대 앞에서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토록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했던 윤광웅과 김장수를 성우회뿐만 아니라 제반 군 관련 행사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의식을 갖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면면히 맥을 이어 살아 왔듯이 우리 후손들이 면면히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후손들에게 불안한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영원히 죄인이 된다. 역사의식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유보시키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으자(konas)

오면수(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