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한국 사회 일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다. '불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생계형 범죄이다' '不問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노무현 정권에 반대하여 투쟁하였던 사람들과 조직 사이에서도 이런 동정론이 나온다. 노무현의 正體에 대한 이념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감상론이다. 드러난 그의 부패상은 氷山의 일각이고 그의 반역적 본질의 한 표현이다. 그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대통령 시절, 군통수권자 시절, 대한민국의 主敵이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예산을 악용하여 김정일의 核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김정일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고, 김정일의 하수인들을 비호하고, 국군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하려 하고, 애국자들을 공격하고, 동맹국을 멀리하려 하였던 국가반역혐의자이다.

전직 대통령이므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 국가적 수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역, 부패, 사기를 일삼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게 진정한 국가적 수치이다. 노무현과 그 일파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와 法治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다. 이번 기회에 그를 부패혐의와 국가반역혐의로 斷罪하지 못한다면 더 악랄한 자들이 2012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완용보다 더한 짓을 했는데도 법의 斷罪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2, 제3의 노무현이 등장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우리 헌법은 너무나 넓은 특권을 주고 있다. 外患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임기간중 처벌할 수 없다. 즉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사기를 쳐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헌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퇴임한 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재임기간중에 저질렀던 不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관행을 오히려 확립하여야 한다. 반역자가 국가조종실에 들어가더라도 퇴임후를 생각하여 조심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포드가 닉슨을 사면했던 前例를 들어 노무현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다. 이런 사람은 위대한 反共주의자 닉슨과 국가반역혐의자-좌경이념 소유자 노무현을 혼동하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닉슨이 범한 잘못은 민주당에 대한 도청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이지, 노무현처럼 敵을 돕고 조국을 배신한 행위가 아니었다. 닉슨이 스탈린을 존경한다고 공언하고, 소련의 核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주고, 미군에 불리한 조치들을 그것도 속임수를 써 가면서 자행하였더라면 닉슨은 사형되었을 것이다.

용서와 관용은 자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노무현과 그 殘黨이 정직하게 자백하는가, 뉘우치는가, 용서를 비는가?

입만 벌이면 거짓말이고 상소리이다. 거짓말장이, 깽판, 건달들에 대한 용서와 관용은 대한민국이 용기 없고 약하고 비굴한 존재라는 증명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세력이 그런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반격을 할 것이다.

어중간한 斷罪는 안하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은 노무현을 부패 및 국가반역 혐의로 반드시 구속하여 법정에 세움으로써 진실, 正義,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과 김대중을 依法처리하지 않고선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응징할 수 없다. 간첩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국민들에겐 간첩 신고하라고 했던 자들을 단죄하지 않고선 간첩을 잡을 수 없다. 간첩과 그 잔당들을 골키퍼로 세워놓고는 축구를 할 수 없다. 한반도는 지금 交戰中이다. 敵將에게 투항하려 하였던 我軍의 장수는 그 목을 쳐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