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첫 해인 지난 1998년부터 몇몇 좌파 언론단체들이 정부 건물에 사실상 무상 입주해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좌파 언론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그리고 매체 비평지 미디어오늘 등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지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자유시민연대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낸 서면 공개질의서와 이에 대한 문광부의 회신을 통해 밝혀졌다. 자유시민연대는 질의서에서 이들 단체들이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지 여부와 함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왜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했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들 단체의 성향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정과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민주시민사회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언개련(18층 약35평)은 지난 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혀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노조(18층 약120평)도 2000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다 7월부터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체 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전국방송노조협의회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공간(9층, 약82평)의 일부를 별도의 계약 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광부는 언개련과 언론노조가 무상으로 입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단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언론재단에 무상 입주를 요청함에 따라…”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또 “지난 2월 언개련과 언론노조에 임대관리비 정상부과를 통보했고, 5월부터 임대관리비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행지체시 임대차물건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영인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건물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관리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지난 11년간 공짜로 사용한 것을 소급 적용해 임대료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또 “정부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는 이유가 해당 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우파 애국단체들도 공공건물 입주를 신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좌파 단체들이 광화문 네거리에 사령부를 차리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인촌 장관은 장관 하루 이틀 더 해먹으려고 언론 단체에 아부하지 말고,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