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서서 선처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했던 북한 비밀 노동당원 宋斗律을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과 헌법과 사실의 힘 덕분이다. 국정원은 송두율이 노동당원임을 밝혀내고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한 데다가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송두율은 노무현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주면 국정원이나 검찰과 언론의 사실규명 작업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송두율은 노무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독재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그는 그가 떠나 있는 사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법치가 얼마나 자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가면서 송두율씨를 구속할 수 있었던 힘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법치, 즉 헌법의 힘이었다. 헌법이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세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헌법이 대통령을 이기다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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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4, 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