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이다.

이 름 이근수(59, 남, 무)

운동권 정권은 무서운 정권이다


운동권정권은 정말 무서운 정권이다. 왜냐하면, 원체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하여 출세를 하다보니, 항상 전부냐?, 전무냐? 하는 정책을 써서 돌파를 한다. 왜냐하면 잘 못 될 경우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바닥인식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수반, 힛틀러, 뭇쏘리니,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

한나라당및 보수 우익은 이점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안이하게 이회창 전 총재가 어영부영 5년을 보내듯 별로 각성하지 못한채 재수 없어서 몰매 맞은 기분으로 새 정권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판단 및 행동력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으 그렇게 안이하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여 나라의 국운이 잘 못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힛틀러의 등장을 제어하지 못한 독일의 지성들, 그리고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던 베트남의 지식인 종교인들 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야당인사들 지식인들 그리고 주류를 자처하는 인사들, 그리고 에리트들은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운동권 정권은 통일 정책을 좀 두고 보자고 했다. 가령, 우리가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주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가변적인 역사에 함부로 이야기를 앞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논리다. 얼핏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런 무대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굳건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며는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사상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며는 참으로 불안한 것이다.

운동권 정권은 항상 보통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그래서 사람마다 운동권 정권에 대한 해설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정책 구사 형태는 미래를 향하여 뭔가를 결심하여야 하는 경제인의 입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운동권 정권이 무슨 말을 하여도 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그에 대충 어울리는 설명을 하여도 대체로 대안을 강구할 시간을 주지를 않는 것이다.

항상 일반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정치를 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항상 허를 찌르는 정치를 인기위주로 할 것이고, 따라서 원칙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인기, 정치적인 탈출구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말은 7천만 한국인이 늘 한사람의 입을 쳐다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 정치를 말하였지만, 참으로 무서운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및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참에 특별검사 제도를 채용하여 예측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