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이 한국 방문에서 북한의 은행 거래와 금융 제재를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금융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단독으로 금융 제재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금융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의 사례가 있었죠. 당시 미국 정부는 전세계 은행들에 '조사를 받거나 미국의 금융 제도에서 제외되기 싫으면 북한의 어떤 기관과도 거래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관리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스튜어트 레비(Stuart Levy) 재무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북한의 은행 거래(banking matter)와 이에 대한 금융 제재(sanction)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레비 재무 차관이 2005년 북한의 계좌를 동결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대북 제재를 주도해 금융 제재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와 협상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의 단독적인 금융 제재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한반도 분석팀장인 존 박 박사는 미국 대표단의 한국 방문에 레비 차관이 동행한 데엔 금융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박사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에 금융 제재를 가하려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레비 차관의 동행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ohn Park: Sure, they had an opportunity…미국이 단독으로 금융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의 사례가 있었죠. 당시에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은행들에 '조사를 받거나 미국의 금융 제도에서 제외되기 싫으면 북한의 어떤 기관과도 거래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불똥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조치였죠. 당시와 같은 조치가 지금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북한의 많은 계좌와 돈이 중국의 은행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협조할지 알 수 없어 이는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에 매우 큰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의 계좌부터 동결하거나 북한의 거래에만 많은 수수료를 책정해 큰 부담을 주는 방법도 금융 제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박 박사는 제안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연구 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의 캐린 리 사무총장도 미국 정부가 재무부의 은행 감독권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Karin Lee: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북한 돈을 거래하는 은행에 주의를 내렸던 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확정할 때까지 미국 정부는 우선 북한 돈을 거래하는 은행에 주의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도 지난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사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레비 차관의 한국 방문이 북한의 기업과 은행의 자금을 규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최근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처럼 북한이 대량으로 위조 지폐를 만든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정부가 충분히 단독으로 금융 제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의 많은 무역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중국의 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arry Niksch: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기업들이 지금도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한다면 이것은 중국을 겨냥하는 새로운 시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닉시 박사는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는 등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자주 왕래하며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다른 북한 전문가는 아직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제재에 관한 어떤 예상도 할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 방안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