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단체협의회]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돼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는 같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산하 청년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에는 역시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도 소속돼 있다.

한청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척결을위한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골수 친북단체를 해 오다 한국진보연대로 발전적 해소를 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에 모두 참여해왔다. 한청은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다. 당시 사법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9년 2월 한청이 이적단체(利敵團體)임을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이고, 국보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 통일」에 대한 한청의 집착은 집요하다. 한청은 2001년 2월11일자 창립선언문에서 『전국연합과 범민련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청에게 국가보안법은 가장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한청의 이승호 당시 집행위원장은 2004년 12월28일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 한남동 공관 앞 농성에서 『폐지의 그 날, 국민과 함께 승리의 미소를 짓는 그 날을 위해 노력하자』며 『만약 폐지된다면 천명이라도 만 명이라도 내가 직접 전복을 사다가 죽을 끓여 돌리겠다』고 말했다.

한청은 2009년 2월 이적단체로 판시된 후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닐 뿐 아니라 문명사회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8년 12월에는 경향신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세 차례 내기도 했었다.

<『국보법 폐지되면 직접 전복을 사다가 죽을 끓여 돌리겠다』>

한청은 평택범대위 참가단체이다. 평택범대위는 2006년 4월~5월 평택 대추리에서 경찰과 국군을 죽창 등으로 공격하는 폭력시위를 연쇄적으로 강행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의 실무자인 金모 육군대령은 기지이전 예정부지 현장에서 신원불상의 사람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 부위 6∼7㎝ 가량이 찢어지기도 했다.

한청은 2005년 12월22일 대한불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회 등 소위 청년단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청년연대(청년연대)」를 구성했다. 이날 출범선언문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강제 토지 수용을 통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한청은 오히려 北정권 비호에 나섰다. 한청은 2006년 10월16일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는데, 이승호 의장은 『부시의 對北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받아 안았다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핵실험 비판 대신 미국의 對北정책 비난에 나섰다.

당시 농성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안보리가 노골적인 對北압박의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노골적 지지일 뿐 아니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완전히 외면하고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청은 같은 해 11월4일 타 단체들과 함께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청년학생공동 집회 및 행진」을 열고 『분위기는 북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며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반대 여론조성에 나섰다.

한청은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이후 스스로 조직을 해소(解消)시켰다. 단체는 2009년 3월 2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 해산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약 2개월 뒤인 5월17일 「한국청년단체연합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희진, 윤희숙 前한청 부의장과 조종완 6.15청학연대 청년위원장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들은 『향후 공안탄압 중단, 6.15공동선언 실천, MB악법 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청은 좌파정권 시절 거액의 지원을 받아왔다. 노무현 정권은 2006년 상반기 「서울청년단체협의회」의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에 4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는 한청의 산하 조직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반민중적 구조 때문』

1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창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창립선언문은 또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이 사회의 反민주적, 反민중적 구조에 있으며 그 위에서 경쟁위주, 물질위주의 非인간적 사회가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다』며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포함한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다. 권미혁 대표는 2002년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민우회는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02년 7월25일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열 네 살 어린 넋들에게 일어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주한미군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훈련 중이던 미군장갑차에 의해 효순이·미선이라는 두 여중생이 과실로 사망한 사건이다. 공무 중 과실치사사건에 대해 민우회는 『수난의 역사』 운운하며 『주한미군훈련장 폐쇄』를 들고 나온 것이다. 민우회는 반면 비슷한 시기에 북한군의 「고의적 선제공격」으로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서 북한을 규탄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기독여민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다수의 여성단체들이 참가했었다.

민우회도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전력을 기울였다. 김상희 민우회 상임대표는 2004년 11월 여의도 농성장에서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와 공동(共同)낭독한 여성선언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논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본질적 접근을 게을리 한 점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개혁의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희 민우회 상임대표는 2007년 10월17일 좌파인사 181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 발표에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헌법 위의 법으로 反인권, 反민주, 反통일 악법이자 反평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국회는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작업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욱. 김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