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租稅로 풀어야 한다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정부가 대단히 중대한 잘못을 또 하나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게 아파트 담보비율을 인하하고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하겠다는 조치 말이다. 이는 현상을 잘못 인식한 결정이다.
수백 조 원대로 추산되는 浮動(부동)자금이 요즘 부동산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인 듯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분양사태를 빚었던 지방 아파트가 대부분 팔린 것은 물론이고, 일부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매매된다고 한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건설업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특히 「강남」으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지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들 아파트에 대출된 금융자금이 서울시내 전체 주택에 대출된 자금의 40%에 육박할 만큼 편중돼 있다고 하니, 「강남」을 잡으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여길 만도 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일반 서민으로서 한 채에 6억~7억원씩이나 가는 13평짜리 재개발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 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서민이 아니다.
만일 자기 돈 2억원이 있고, 나머지 5억원을 年利 7%의 금리로 빌려 그런 아파트를 사둔다면 연간 은행 이자만 3500만원이고, 자기 자금 2억원에 대한 기회소득을 5%(1000만원)로 칠 때, 4500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중견 봉급생활자 1년 수입과 맞먹는 액수다.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투기하는 투기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대출조건을 강화해도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일반 서민 뿐이라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들이 아는지 모르겠다. 현실을 모르는 이런 卓上(탁상)행정은 진정한 實需要(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서민들의 家計(가계)를 옥죄는 폭력이다. 진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에겐 예외조항을 두어 적용해야 한다.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는 곳에는 租稅(조세)로 실머리를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 「소득이 생기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이익이 생겨봐야 세금으로 다 빼앗기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정부가 10월2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가운데 「종합과세」항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그 대상은 투기꾼에 한정해야 한다. 그런 투기꾼을 찾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