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6월국회, 노무현국회 되면 안돼”

"대통령 사과 요구는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 나"

긴급 기자회견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열어야” 촉구

엄병길 기자 2009-06-07 오후 5:15:07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7일 “6월 임시국회는 무조건, 빨리 개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개회해서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민주당이 6월 국회의 전제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국정조사와 특검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입법부가 국회를 여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다른 전제조건들은 국회가 개회되면 얼마든지 국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한 사건은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6월 국회가 ‘노무현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국회의 개회를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된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거나 6월 국회에서의 주된 의제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6월 국회를 노무현국회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자살의 동기와 원인이 무엇이든 검찰 조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고, 또한 이로 인해 국민 간에 심각한 갈등과 증오, 대립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이해와 화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설득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정치보복금지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야 하고, 동시에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진지한 의지표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우리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등 죽은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는 그런대로 해 냈으나, 각종 게이트 등 산 권력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찰의 손에 맡겨 놓기에는 안심할 수 없어 국회에서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정치적 합의를 거쳐 검찰이 제 자리를 잡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의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사건과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으로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안보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가 모여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극복의지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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