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은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
2004년 출범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60년 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단체 대표인 법륜 이사장은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에 참여해 이적단체(利敵團體) 한총련을 칭송하며 합법화(合法化)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한총련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고 추켜세운 뒤 『진리와 정의에 기초한 그들의 사회적 발언과 실천을 감옥에 가두는 정부 당국의 탄압이야말로 헌법과 인류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평화재단은 2008년 7월10일 「건국 60주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륜 이사장은 「9도 연방제」를 제안하며 『남한을 서울과 5도로 나누어 연방 형태를 준비하고 북한을 3도로 나누는 것』으로 『남과 북이 「헤쳐모여」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고 하여 위헌적(違憲的)인 연방제 통일을 강변했다.
법륜 이사장은 2005년 10월15일 열린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라는 토론회에서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남북연합」이든 서로 얼마든지 협의해야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주장했었다.
법륜 이사장은 2006년 10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북의 핵개발을 이해는 하지만, 동조하지는 않는다...안보의 핵심은 체제 보장이고, 체제 보장의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北美)수교 아닌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다』고 주장, 북한정권이 주한미군철수의 논리로 주장해 온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학술단체협의회]
<강정구 등 좌파성향 교수들 주축>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는 좌파성향 교수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단체로서 『학술단체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술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한다』고 정관에서 밝히고 있다. 학단협은 문학예술연구소, 보건과사회연구회, 사회철학연구실, 여성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등 10개 단체가 모여 1988년 11월5일 출범했다. 2008년 현재 26개 학술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전체 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단협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본」,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었다.
<『6.25는 통일내전, 맥아더는 전쟁광?』>
학단협 공동대표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이다. 姜교수는 2001년 북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 등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姜교수는 2004년 7월27일 인터넷매체에 올린「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제목의 칼럼에서 『6·25는 통일전쟁이자 내전(內戰)』이라며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테고 우리가 실제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 하여 적화통일을 옹호했다. 또 『(맥아더는) 남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 사흘 만인 27일 한국전선을 시찰하고,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구하고, 곧바로 소사 등에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戰爭狂)이었다』며 『맥아더 동상도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선동했었다.
姜교수는 각종 저술·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주력해왔다. 2002년 출판된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에서는 국가정통성문제와 관련 『북한(北韓)이 남한(南韓)을 능가한다』며 『북한의 金日成정권은 높은 수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이승만 정권은 정통성은 물론 권력행사정당성도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姜교수는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이라는 책에서 사회주의 선택(社會主義 選擇)이 『민족사적 필연』이었음에도 美군정(軍政)의 『야만적 억압』으로 좌절됐다며 이렇게 적고 있다. 『사회주의지향성이 해방공간 조선사회의 보편적 현상이고 민족사의 필연(必然)에 가까운 것임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이 내재적 역사행로는 미군정의 거대하고 야만적인 억압에 의해 남쪽에서는 좌절됐다. 그리고는 종속적 자본주의로 강제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의 엄청난 희생이 따랐고 민중의 생존권은 처참하게 짓밟혔으며...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조선사회 고유의 내재적 민족사 행로를 걸어갈 수 있었다.』
한반도공산화를 민족사적 필연이라 주장하는 姜교수는 같은 책에서 6.25를 『민족해방세력』에 의한 『민족해방전쟁』으로, 미군을 『외세의존·反혁명·反민중세력』을 지원한 『침략군』으로 표현했다. 이어「구조론적 책임론」「행위론적 책임론」「제한적 책임론」 등 현학적 수사(修辭)를 써가며 『金日成에게 전쟁발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국전쟁의 총체적 구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그는 『한국전쟁의 미국책임론으로의 인식전환』을 역설해왔다.
姜교수의 친북적(親北的) 주장은 좌익세력에 의한 양민학살 등 객관적 통계와 증언마저 왜곡하고 있다. 그는 6.25당시 양민학살과 관련,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에서 『미군과 이승만정부의 군과 경찰 및 비정규무장대에 의해 100만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북한이 통일과 민족해방을 성취하려는 애초의 전쟁성격에는 학살과 만행, 파괴행위 등 전쟁범죄는 배제돼 있었다. 김두봉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민군 군관에게 제한무력에 의한 통일전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국방군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하여 역사 날조를 서슴지 않고 있다.
<『主體思想은 인민에 대한 신뢰 바탕?』>
姜교수의 친북적(親北的) 인식은 주한미군철수라는 필연적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라는 글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쟁취는 마치 난공불락의 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패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며 『베트남민족해방전쟁에서 민족해방전선(NLF; 베트콩)이 구정공세(Tet Offensive)로 미국여론을 자극하여 반전(反戰)운동에 불을 지핌으로써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킨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주체사상(主體思想)에 대한 姜교수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는 「통일시대의 북한학」에서 『主體思想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북한사회의 지도원리이고 동시에 사회조직원리인 主體思想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이들을 추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 있다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이익과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장 우선시된다...主體思想이 지향하고 있는 인민성이나 주체성 등 목적성과 지도적 원칙 그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학단협의 또 다른 공동대표로 김교빈(호서대 철학과), 김수행(서울대 경제학과) 박경(목원대 경제학과),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안병욱(가톨릭대 국사학과), 이세영(한신대 국사학과), 정영태(인하대 정외과),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