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과연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할 말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데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독재자에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역사상 최고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전 대통령으로서 과연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시기에 화합과 단결 같은 의지표명은 못할지언정 ‘들고 일어나자’라는 선동적인 발언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햇볕정책과 같은 퍼주기식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간만 키워놓은 책임자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6.15정신을 계승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만을 탓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임금을 4배로 올려달라고 떼쓰는 쪽도 북한이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쪽도 북한이다. 평화로운 관계는 어느 한쪽만이 애를 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애초부터 그들만의 혁명적인 남북관계를 계획한 것이지 “평화”를 지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관계를 두고 현 정권의 책임인양 왈가왈부하는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초강수두기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차라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전직대통령으로서 우선 먼저 개성으로 가서 74일째 억류중인 우리 직원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2009. 6.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