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盧武鉉 대통령이 남로당이 일으킨 제주도 4·3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해서 사과한 내용
의 핵심은 이러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盧武鉉 대통령은 당연히 ‘남로당의 무장폭동’이라고 해야 할 것을 무장봉기라고 호칭했다.
蜂起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는 뜻으로서 주로 ‘민중봉기’ ‘동학군의 봉기’처럼 좋은 의
미로 쓰인다. 반란집단의 무장폭동을 ‘봉기’라고 표현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권을 준주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여 반란집단이 일으
킨 무장폭동을 왜 봉기라고 표현했는가. 남로당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무장폭동
을 일으킨 행위를 무장폭동이라고 정확하게 부르지 않고 무장봉기라고 하여 사실상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공산반란 행위를 사실상 미화한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자 국제사회가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 대한
민국의 건국을 평소에 분열정권 수립이라고 본 盧武鉉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관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盧武鉉 대통령의 입에서 毛澤東 존경, 공산당 허용, 인공기 소
각 사과, 송두율 선처 호소, 한총련 변호 발언이 나올 때마다 남로당 간부로서 양민학살을
주도했다가 長期刑을 선고받고 獄死한 사람을 아버지로 둔 부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
곤 한다.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남로당원, 군인, 경찰,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 민간인들 가운데서는 공산당원이 아닌 양민도 많이 있었다. 이 억울한 양민들과 그 유족
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사과를 할 때는 개인이 사
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사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헌법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 즉, 이 무장폭동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게 위한 남로당의 반란행위였음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선제 공격에 대한 국군의 당연한 진압행위 그 자체는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다
음 남로당 무장폭도들에 의해 희생된 軍警民들의 명복을 먼저 빌고나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양민들의 죽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무장봉기라고 사실상 미화한 다음 오직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에게만 사과했다. 남로당원에 의해 희생된 양민에 대
해서는 왜 국가가 사과하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국가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
하여 국민이 죽은 데다가 이들은 보상도 받지 못했다.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을 읽어보면 대
한민국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무고하게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반란집단의 손에 죽은 국민은
억울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왜인가. 그가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남로당
무장폭도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은 그 분열정권을 위하여 개죽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남로당 무장봉기 운운’ 발언은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서 반드시 가져야 할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대
한민국과 건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의 반감, 냉담, 또는 경멸감 같은 것이다. 절대 다
수의 한국인들은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 이처럼 성장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 자랑,
사랑,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동시에 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반란집단에 대해서 경계심과 적개심이 없다면, 그런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질 요
인을 안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의 자살을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오늘날 한국이 안
고 있는 惡夢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의 사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盧대통령의 '남로당무장봉기'論 비판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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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