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12월9일 오전 10시부터 평양에서 열렸던 金日成-호네커(東獨 공산당 서기장) 회담에서 金日成은 흥미 있는 말을 했다.

『남한에서 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朴正熙를 고립시키고 남한의 민주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투쟁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어쨌든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金日成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지면 비록 金泳三 대통령과 같은 反共민주주의자가 집권해도 언론자유나 선거의 자유를 악용해 공산세력을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부보다는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상당히 적중한 예언이 되었다. 북한정권이 金大中씨를 지원한 것도 그가 집권하는 것이 對南적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에 나온 「김대중 語錄集」에는 그가 한국 사회를 계급투쟁적, 또는 계층갈등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낳게 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나만 소개한다.

<경제건설이란 이름 아래 국민은 세계 최고율의 조세부담을 강제당하고 있는데 농촌과 근로자의 생활상태는 날로 궁핍해지고 중산계층의 생활은 항시 불안 속에 있다. 민족자본으로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은 사양일로를 걷는데 일부 특권분자들은 官權 및 외국자본과 결탁해서 식민지적 매판건설로 천문학적 재벌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과 도시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는 민족 내부의 대립조차 조장하고 있으며, 전반적 빈부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 간의 대립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카멜레온 같은 인물

金大中씨는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朴正熙가 주도한 開發年代(개발연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권력자와 약자」, 「농촌과 도시」, 「근로자-농민-중소계층 對 매판재벌 및 특권층」. 이런 二分法으로 사회를 대치시키고 있다. 아래 李哲 前 의원의 진술서(1997년 12월 안기부 작성)에도 金大中씨의 계급혁명적 시각이 등장한다.

<제가 1985년 2월12일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1985년 3월경 당시 연금에서 해제된 金大中씨로부터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5시경 동교동 金大中씨 자택을 방문하여 金大中씨의 안내로 지하실로 내려가 단둘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金大中씨가 저를 보고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계급적 갈등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권력은 군사정권에 독점되어 있고 副(부)는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등 너무나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꼭 필요하다는 요지로 한 시간 정도 제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金大中 총재가 「나를 공산혁명주의자로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으며, 나를 자기의 심정적 동조자, 정치적 계보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金大中씨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레닌도 될 수 있고 히틀러도 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자로 위장한 좌익세력이 民主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부수고, 기자가 사실을 파괴하고, 법 집행자들이 犯法者들을 비호하고, 종교인이 갈등조장에 앞장서고, 대통령이 불법과 폭력에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민주파괴적 행동이 민주란 이름으로 美化, 合理化된다.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惡黨들 중에 상당수는 북한노동당과 연계된 반역자들이다.

法治주의는 民主주의보다 소중할 때가 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사라지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국가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는 法治 위에 서야 하고 法治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반역자들이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폭 넓은 자유를 악용하여 국회의원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法治를 강화하여 이런 국가적 自殺행위를 막아내야 한다.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독일식으로 영구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입법을 고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