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자(CEO)로 평가될 朴正熙의 성공비결 중 하나는 행정에도 경쟁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는 1973년 연두순시를 하면서 '새마을 사업 지원의 추진'을 이렇게 정리했다.
'새마을 사업은 우수부락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여 보았으나, 별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모든 부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 같이 분배해주는 식으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부락에 고루 나눴기 때문에 지원자금이 영세하여 소기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 또 스스로 잘 살아보려는 의욕도 없고, 부지런히 일하지도 않는 부락을 아무리 도와주어 보았자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우수부락부터 우선 지원하면 잘하는 우수부락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부락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들 부락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생길 것이다.
물론, 부락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뒤떨어진 부락사람들도 우수부락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잘 살게 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이에 자극을 받아 조만간 분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정부는 이 마을도 지원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락이 차례로 다 고루 잘 살게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추진해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느 훨씬 빠르고 성과 있는 방법이 된다고 믿는다. 새마을 운동 실적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으며 그 다음에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겠다.
그저 막연한 추상적 기준이나 외양만 보고 잘 되었다는 식의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심사기준에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계적 평등을 자원낭비와 비효율적인 것으로 배척하고 의도적으로 차등 지원을 하여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쟁을 붙인 것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은 그 사촌을 따라잡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일해야지 계속 배만 움켜쥐고 있다가는 정부로부터 일전 한 푼 받지 못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런 차등 지원책이 결과적으로는 전국 마을이 다 잘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그는 확신했다. '차등을 통한 평등구현'과 '평등을 통한 불평등 自招' 중 前者를 선택한 것이다.
박정희의 CEO 강좌/차등에 의한 평등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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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2, 2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