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의 추적을 받는 북한 선박이 무기와 관련한 물질을 적재했다고 확인되면 1960년대 쿠바에 대한 해안봉쇄 수준의 대북 압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마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 선박이 무기를 적재했다고 확인되면 미국이 과거 쿠바에 취했던 강경한 대북 해상봉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베리 블랙크먼 스팀슨센터 비확산 전문위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버마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 선박 강남호에서 무기와 관련된 물질이 발견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해상봉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크먼 전문위원은 강남호에서 무기류가 발견되면 북한이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무기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리 블랙크먼: 선박에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물질이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다시 논의해서 북한이 국제 사회의 결의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1963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에 대처하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해상을 오가는 모든 북한 선박을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크먼 전문위원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강남호를 추적하고 있지만 유엔 결의 1874호는 공해상에서 무기류를 선적했다고 의심되는 북한 선적을 강제로 검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해군이 북한 선박을 검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제프 모렐 대변인은 24일 미국이 단독으로 강남호를 검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렐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남호 검색은 미국 국방부가 내릴 결정은 아닐 수도 있다며 우방국과 강남호가 운항하는 지역의 나라와 협의해서 검색의 시기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도 25일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라며 강남호 검색은 역내 국가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17일 북한의 남포항에서 출발한 강남호는 미사일이나 관련 부품을 싣고 있다는 의혹으로 미국 해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호 무기적재 확인하면 쿠바식 봉쇄 필요"
- 김진국(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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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6, 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