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7일 오후 10시 평택공장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안에 있는 임직원 전원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공동 법정관리인이 이날 임직원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소중한 우리 직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공장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회사측은, 스스로 직장을 보호하고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난 26일 직원들을 노조원들이 불법점거중인 공장으로 진입시켰지만 노조원들과 충돌로 6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더 이상 맨손으로 공장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많은 외부세력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 폭력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철수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회사측은 또 노조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얼굴을 가격당해 코뼈가 주저앉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야간에 경찰을 공장에서 철수시키는 바람에 직원들이 위험상태에 방치된 것도 철수를 결정한 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유일.박영태 법정관리인은 '파업이 지속되면 파산할 수 밖에 없어 4000여 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오후 10시45분께 공장 주변에 배치했던 15개 중대 1천500여명의 경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社側의 소극적 대응 지적에 대해 “도장공장 안 위험요소를 제거한 뒤 공권력 투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社側이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공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중립, 즉 不法점거중인 노조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회사측 사이의 中立이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중도실용'의 구체적 적용사례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중립, 불법을 보고도 방관하는 중립, 결과적으로 불법과 폭력 편을 들고 성실한 시민을 버리는 중립이다. 이것은 중도도 실용도 아닌, 기회주의이며 비겁함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불법과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회사로 들어가 불법점거자들을 끌어내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달라는 뜻에서이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회사원들이 직접 들어가 불법점거자들을 끌어내려 해도 경찰은 돕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서 말리는 역할만 하였다. 여기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회사원들과 회사이다. 가해자는 불법점거자들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결하는데 가해자를 사실상 보호한 것이 경찰이다.

일단의 세력이, 국민장이 끝났는데도 덕수궁 앞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았다. 애국시민들이 몰려가 항의하니 경찰이 이들을 막고 분향소측을 비호하였다. 며칠 뒤 참다 못한 애국행동대가 새벽에 시설물을 제거하였다. 그제서야 경찰과 구청이 분향소를 철거하였다. 그래놓고는 불법시설물을 치워준 애국인사들을 형사입건하겠다고 나서는 게 경찰이다.

李明博 정부가 들어선 이후 全國 도처에서 이런 식으로 法질서가 무너진다. 경찰이 좌경세력에 대하여는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이들을 특권층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사실상 불법과 폭력의 면허증을 준 격이다. 경찰은 좌경폭도들이 선량한 시민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도 중간에 들어가 말릴 뿐 폭도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다. 체포할 수단도 주지 않는 게 경찰 수뇌부이다. 권총도, 최루탄도, 몽둥이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폭도를 붙들 수 있겠는가?

李 대통령은 한번도 法집행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으면서 좌경세력이 '독재'라고 덮어씌우니 '중도실용'으로 가겠다고 추파를 던진 셈이다. 좌익들은 이 말을 듣고 용기백배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좌경폭도들에게 경찰이 더 물렁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폭력과 불법을 더욱 자신 있게 저지를 것이다. 그 예가 어제 쌍용자동차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중도실용은 좌경폭도들에 대한 법질서 양보이며, 이런 현상이 全사회적으로 확산되면 國憲문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