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19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1심) 검찰부는 피의자 신분의 金大中씨를 신문하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문일답을 나눈다. 金大中씨의 설명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소개한다.

<―피의자가 제안한 3단계 통일론이란 어떤 것인가요.

『3단계 통일론이란, 첫째 평화적 공존으로써 英연방제식의 연방제 아래 상징적으로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가되, 남북의 각기 독자적 주권을 용인하고 유엔 동시가입과 각국과의 동시외교 등 구체적으로 공존한다. 둘째,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다. 셋째, 남북 양측 간에 충분한 신뢰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 완전한 통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1991년 4월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이란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제창하는 공화국 연합제의 기반 위에서 1990년대에는 제1단계의 통일이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 뒤 金大中씨는 1단계 통일로의 進入은 남북 정치지도자의 결단만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1995년에 나온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은 林東源씨(전 대통령 특보)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아태평화 재단에서 펴냈다. 이런 대목이 있다.

「남북간 정치적 신뢰 조성·군사적 긴장완화·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 등…이러한 상황변화는 남북연합 진입에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촉진 요인이며, 따라서 남북연합으로 들어갈 것이냐,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측 당국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

1980년 5월25일자 자술서에서도 金大中씨는 이렇게 적었다.

「나의 통일론은 1972년 이래 국내에서부터 주장해 온 3단계 통일론이다. 즉,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다. 그 중에서 먼저 평화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전쟁억지, 동시 유엔가입, 동시 외교를 당면 목표로 英연방제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金大中식 통일방안의 한 특징은 이처럼 「상징적 통일의 제1보」라는 말을 써 가면서 통일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단계 진입의 공식화를 서둘고 있다는 점이다.
赤化통일을 향해 가는 북한 통일방안과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방안이 갖는 타협이 불가능한 본질을 애써 무시하고,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공통점만 접점으로 설정하여 통일의 제1보로 나아가자는 발상은 침몰하는 배에 서둘러 몸을 묶는 것과 같은,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에 결정적으로 말려드는 길이기도 하다.

상징적 통일의 개시를 선언하면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북한 정권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다. 상징적 통일의 제1보란 개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통일에 대해 아주 전술적이고 선동적인 접근을 하려는 자세를 드러낸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말려들든지 그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 통일의 제1보가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남북 당국의 결단만으로써도 가능하다는 金大中식 발상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輕視(경시)한 놀라운 독단이자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金大中 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은 金正日이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통일 진입 선언 같은 것을 하여 한국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金大中씨가 말해 온 상징적 통일의 제1보 진입이란 민족사의 正統 정부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헌법상의 반란집단인 북한 정권과 同格으로 格下시킨 다음,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와 가장 크게 실패한 집단을 서둘러 공동운명체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빚는다.

동반자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國體 변경을 양측 정권 담당자의 결단으로 해치울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李長春 대사가 말한 대로 「국가 正體性 變造」에 해당할 것이다.

2001년 1월22일자 노동신문은 「북남공동선언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리고 장차 련방제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1월10일자 노동신문도 6·15 남북공동선언은 「련방제 방식의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확신성 있게 통일에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2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6·15 공동선언의 제2항을 문제삼은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북과 남이 분열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한 것인데도 리회창은 겨레의 념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공공연히 이를 부정해 나섬으로써 민족의 원쑤, 통일의 원쑤로서의 본색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김대중씨가 김정일과 손잡고 이루려고 했던 꿈은 '상징적 통일의 제1보'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원했던 대로 이를 헌법 개정 없이 김정일과의 합으로써만 하려고 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국체변경 즉 반역음모가 된다. 문제는 김대중씨가 미국과 국내 애국세력의 견제로 해서 이루지 못했던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노무현 정권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盧대통령 스스로 김대중의 對北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했고 통일부 장관을 이어받아 쓰고 있다. 이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국회의원을 위해서는 對국회(즉 對국민) 거짓말도 간단하게 하는 인물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政敵을 견제하기 위하여 김정일 세력과 손잡고 개헌 없이 남북연합제(또는 연방제) 출범, 즉 상징적 통일의 시작을 선언하려고 한다면, 그리하여 자기 세력의 집권연장을 꾀한다면 이는 내전상태로 가는 크나큰 비극이 될 것이다. 그의 주변에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 철부지들이 없는지 감시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