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로버트 윌라드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 지명자가 경고했습니다. 윌라드 지명자는 또 비록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공해상에서 군사 행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미군은 의심가는 북한 선박을 추적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윌라드 미국 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9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통해 긴장을 높이고 이에 대응해 이웃 나라가 국방력을 증강해 억지력을 높이려고 시도하면서 제한적이나마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한반도를 관할하게 될 윌라드 미 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대한 개발이 확산 시도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윌라드 지명자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맹 강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미국은 이 동맹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라드 지명자는 이어 “동북아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이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확장된 억지력의 일부인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라드 지명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 대포동 2호 발사와 핵 실험, 그리고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을 높이고 있는 배경으로 ‘다중 전략(multi-dimensional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행동과 위협적인 비방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존 메케인 상원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 국적의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강제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효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윌라드 지명자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공해상에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미군은 의심가는 북한 선박을 추적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유엔 결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윌라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2012년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태평양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