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시나리오



북한정권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주변국가들이 對北 적대정책을 포기하여 체제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북한정권은 그 증거로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미국에 제안한다. 이 제안에 대해 한국내 親김정일 세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애국세력의 행동도 거세진다.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보장을 줄기차게 미국측에 요구해왔던 한국 정부는 국내의 反美親北 분위기 확산에 편승하여 북한의 주한미군 성격 변화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은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바뀌면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주둔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내 反김정일 세력까지도 안심시키려 든다. 한국내 반미 친북 세력은 6.15 선언 제2항의 의미를 왜곡 해석하면서 남북한이 연방제로 통일할 것을 내어놓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민족이 이념보다 앞선다는 논리를 확산시킨다.

이에 반대하는 애국세력은 연방제식 통일선언은 헌법 위반 행위라면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국민과 국군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 내전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북한정권은 한국측에 대해 거듭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촉구하면서 통일 논의를 위한 남북간 대민족회의를 열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이 대회에는 정부 대표뿐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들이 다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내 친북세력들이 이 제안에 찬동하고 애국세력은 반대하여 거리에서 매일 충돌사태가 벌어진다. 경찰은 인공기를 불태우는 애국세력의 시위를 저지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불태우는 親김정일 시위를 방치한다. 이런 경찰의 반역적 행동과 검찰의 無力化에 분노한 국군 장교단 일각에선 헌법 5조에 나와 있는 국군의 임무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벌인다.

미국 자본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이 철수하기 시작한다. 국회에선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김정일은 민족의 장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정상 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전격 제의한다.

애국세력과 야당은 평양행은 굴욕적인 것이라면 반대하고 친북세력은 찬성한다.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反轉시키고 자파 세력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꾀하면서 평양행을 강행한다. 친북반미어용 언론들이 親김정일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政情불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위한 美南北간 논의를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나온다.

평양에서 만난 김정일과 대통령은 6.15 선언 제2항의 연장선상에서 남북한이 연방제와 연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방향에 합의하여 남북간에 정상회담의 정례화, 국회 등 諸사회단체 회담의 상설화, 상호 적대적 법률의 폐지를 선언한다. 한국 대통령은 이 조치를 '상징적 통일의 제1보'라고 선언한다. 야당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대통령을 고발한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북한측은 형법 개정안을 공표한다. 드디어 한국의 애국세력과 야당은 평양정상회담의 합의는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는 국체변경 기도로서 반역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민저항권 행사를 선언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내일 아침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 그날 새벽, 청와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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