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核관련 인물까지 제재대상에

전방위 포위망은 완성될 것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핵심 인물 5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동아닷컴이 보도하였다. 對北제재 대상에 개인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6일 제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채택한 결의 1874호에 따라 제재 인물과 기업을 확정했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황석하 원자력총국 국장, 이홍섭 영변원자력연구소 ,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책임자, 한유로 연각산수출조합(조선 연봉총회사) 책임자 등 5명이다. 안보리는 이들에 대해 해외재산 동결과 외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원자력총국 산하 핵프로그램 담당 기업인 남천강무역회사, 원자력총국 등 5개 기업과 기관,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정했다. 앞서 제재위는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단천 상업은행 등 3곳의 북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해외자산 동결조치를 취했다.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對北봉쇄망이 형성되고 있다. 그 전략적 표적은 김정일의 비자금이다. 물론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봉쇄망은 완성될 수 없다. 중국은 말로썬 협조하는 척하면서 김정일에게 구멍을 내어주고 있다. 중국의 이런 2중 전략을 無力化시키려면 국제사회가 북한만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국제여론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대응핵개발론으로써, 對北군사 작전계획으로써, 또는 폭로로써 중국의 애매한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중국의 國益이 심대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란 自覺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과 방법의 개발에 주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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