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안하면 對中제재

중국이 對北제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 불매운동을 하든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박탈운동이라도 해야겠다.
南南갈등이란 말은 본질을 보지 못한 이들이 만든 용어이다. 본질은 南北갈등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남한 사람들과 북한의 조종을 받는 남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南南갈등을 해소하려면 反대한민국적 남한 세력의 배후인 북한정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북한의 核무기 개발과 관련된 사안에서 우리가 '북한문제' 또는 '北核문제'라고 부르는 것도 본질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사실은 '중국문제'이다. 北核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북한정권을 싸고 돌기 때문이다. 유엔과 한국 미국 일본이 아무리 對北제재를 가해도 중국이 북한에 식량, 기름을 대주고 무역을 확대하여 숨통을 틔어주므로 효과가 없다.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나라가 독재정권의 核무기 개발을 방조하고 있다. 유엔헌장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나라가 탈북자들을 붙들어 북한으로 송환, 이들이 매 맞고 죽게 만든다.

對北제재가 먹히려면 국제사회가 對中제재 카드를 꺼내야 한다. 중국이 對北제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 불매운동을 하든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박탈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중국은 法治와 人權 부문에선 아직도 멀었다. 북한정권을 계속하여 감싸고 돌면 國益이 손상을 입을 것임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세계의 양심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