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도쿄에서 만난 한 노련한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은 그래도 활기가 있어 좋다'고 했다.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거리에서 竹槍(죽창)부대가 설치는 모습이 늙어가는 일본보다는 낫게 보인다는 논평이었다. 그는 '평화와 풍요가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일본의 정치가 사소한 데 목숨을 걸고 큰 主題를 회피함으로써 거의 절망적 수준이란 이야기였다. 이런 정치가 사회의 침체를 선도하고 있단다.

오는 8월 총선에선 정권이 自民黨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한데, 兩黨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애매하다고 한다. 다만,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食傷한 유권자들이 '일단 민주당에 맡겨보자'는 견해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수정할 순 없다. 납치자 문제와 核 및 미사일 도발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어 어느 정권도 親北정책을 취할 순 없다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외교를 펴자는 것이 일본 지도부의 宿願(숙원)사업처럼 되어 있으나 용기 있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5년 집권한 고이즈미 전 총리가 人生을 걸고 승부를 한 경우라고 한다. 이 한반도 전문가는 '나라는 외부에 敵을 두지 않으면 안으로 곪게 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정권 때문에 늘 긴장되어 있는 한국이 부럽다고 하였다.

일본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청소년들이 수십 만 명이나 된다. 이들을 상담하는 한 여성을 만났더니 한국의 徵兵制(징병제)를 부러워하였다. 일본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 문제아들의 대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일수록 한국의 징병제를 높게 평가하였다.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고 조직생활의 윤리를 체득하게 하여 기백 있는 인간으로 키우는 군대가 일본엔 없다는 것이 여간 아쉬운 점이 아니란다. 독일이 통일 이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正體性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조직은 군대밖에 없다는 인식에서이다.

한국의 군대는 지금 兩面작전을 펴고 있다. 북한군에 대하여는 총으로, 남한좌익의 사상전에 대하여는 사병들에 대한 政訓(정훈)교육으로 대응한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도 국군은 국가魂을 지켜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은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꾸고 군대를 축소하는 것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통일 이후에도 징병제에 의한 强軍을 유지 발전시켜 가야 한다. 국군은 建國(건국)의 초석, 護國(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이란 과업을 남겨놓고 있다. 평화적 자유통일을 뒷받침할 武力집단, 一流시민을 위한 애국심 교육의 道場(도장)이 國軍이다.

국방비는 지금 GDP의 3%도 되지 않는다. 북한은 30%가 넘고, 이스라엘은 약10%이다. 미국은 6% 안팎이다. 국방비도 필요하면 늘려야 한다. 더구나 국방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자유통일期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