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단체 불법시위, 정부가 겁이나서 처벌 못해 (동영상)

자유통일연맹 주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포럼

7월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부분 동영상입니다.



1. 박창달 총재 인사말


 


 

2. 유세희 교수 : 진행발언 및 패널 소개

 


 

3. 박효중 교수 주제발표: 한국 시위문화에 대한 성찰

 

(1) 의사표현 정제-절제돼야


(2) 직접민주주의 상징으로 보는 건 잘못


(3) 민주화는 됐어도 법치화가 안됐다


 

*유세희 교수 진행발언



2.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토론


(1) 정치권 불법 만연, 불법시위 일상화 원인


(2) 힘있는 단체 불법시위, 정부가 겁인나서 처벌 못하고 있다


 

3. 김영래 아주대 교수 토론


(1) 압력받던 단체들이 압력 행사하는 집단으로 변신


(2) 새로 만든 광화문광장도 상설 폭력시위장 될까 걱정된다



4.  윤평중 한신대 교수 토론


(1) 가진 자, 힘있는 자들부터 법질서 지켰나?


(2) 법 집행 이전에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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