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독일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다.
DJ정권의 대북 불법송금이 한참 문제가 되던 금년 3월9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런 보수 정치인이 한 사람쯤 있었으면>이라는 글이었다. 필자는 독일 훔볼트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라는 강모씨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 프란츠 요셉 스트라우스(기독교민주당의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 당수. 바이에른주에서 40여년 간 집권)가 1980년대 초반 비밀리에 동독을 방문, 동독에 1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했고, 그 후 연방정부의 보증하에 연방은행이 제공한 10억 마르크의 차관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형성된 신냉전의 상황에서 동독의 경제위기로 인한 전쟁위험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1980년대 동서독 관계의 급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강씨는 '스트라우스의 행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다'면서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정치인이 우리에게도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아마 독일 정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꼴보수' 스트라우스가 '對동독 퍼주기'에 앞장섰다는 얘기에 깜짝 놀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절반만 사실이었다. 스트라우스가 對동독 비밀협상을 거쳐 동독에 차관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은 스트라우스가 한 또다른 역할이나, 당시 서독정부가 제공한 차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껴가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 동독은 심각한 외채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동독의 외채는 90억~1백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약 40%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서방은행들은 동독에 대한 신용제공을 거부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동독 정부는 서독에 손을 내밀었다. 동독 정부는 협상 파트너로 스트라우스를 선택했는데, 이는 서독 정계의 '꼴보수'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우스를 먼저 설득시켜야, 서독 조야에 대한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스트라우스가 강씨의 주장처럼 일련의 비밀회담을 통해 동독에 대한 차관공여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와 서독정부가 '맨 입'으로 차관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스트라우스는 사전 접촉과정에서부터 협상 개시의 조건을 내걸었다.여행 규제 완화, 서독으로의 탈출하려는 동독인들에 대한 총격 사살금지 등을 요구한 것이다.
동독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동독측은 서독여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총격 사건도 없었다.
더 나아가 동독정부는 차관 제공이 결정 난 후 1983년 9월 스트라우스에게 국경 지대에 설치된 자동발사 장치를 제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동독정부는 5만4000 개의 「SM-7 0 자동발사 장치」와 지뢰들을 제거했다. 그 대신 동독은 전자 감시 장치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양독 경계선상의 긴장은 크게 줄어들었다.
강씨의 글에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만 글 밑에 '동독은 스트라우스 차관 이후 반대급부로 민간인 상호방문 기회 확대, 동독입국 제한요건 완화 등의 동독 방문관련 절차와 관련된 조치들을 취했다'고 부연설명을 달아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실은 '보수정치인' 스트라우스가 앞장서서 對동독 퍼주기를 했고 동독이 거기에 화답해 여행완화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치인' 스트라우스의 단호한 요구에 밀려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이미 동독측이 여행절차 완화, 탈주자들에 대한 총격 중지 등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연방정부의 보증하에 서독 연방은행은 10억 마르크의 차관을 동독에 제공했다'는 주장도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다.
서독은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억 마르크와 9억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동독에 제공하기는 했다.
그러나 서독정부-연방은행이 전면에 나서서 차관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차관 전액을 유럽 다른 나라들에 나가 있는 서독은행의 지점들이 컨서시엄을 구성하고, 유럽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동독에 제공했던 것이다. 서독 국내 자본지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물론 서독정부가 예산상의 부담을 진 것도 아니었다.
금리와 상환 기간 등 차관조건도 당시 유럽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던 일반적인 수준으로 특혜는 아니었다. <이상 월간조선 2000년3월호 김현호, '서독의 東方정책이 한국의 햇볕정책에 주는 교훈'참조>
한 마디로 불법과 편법,거짓으로 얼룩졌던 DJ정부의 대북비밀송금과는 달라도 한참 달랐던 것이다.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을 떠나 나도 정말 우리나라에 스트라우스 같은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줄 것은 주더라도 할 말은 하는 정치인,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정치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