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남한 정부가 시급히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한 당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정을 세우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남한 정부가 시급히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범죄를 전담하는 법정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Scholte: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남한 정부는 즉각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를 다루는 법정을 설립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의 관리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른 인권 범죄를 기록하기 위해 남한의 판사들과 법 전문인들로 구성된 법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법정을 당장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숄티 대표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서 지금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에게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 남한의 법원이 탈북자들에게서 관련 증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후일 이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숄티 대표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문을 보내 남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정을 세우면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남북 주민들 사이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다며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 인권 옹호 단체인 미국 쥬빌리캠페인(Jubilee Campaign USA)의 앤 브왈다(Ann Buwalda) 대표는 북한 당국자들이 자국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국제법상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그런 범죄를 다루는 법정을 설립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Buwalda: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부룬디, 르완다 등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남한 헌법은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앞서 예로 든 나라보다 더 쉽게 관련 법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르완다의 경우나 나치 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의 동의(acquiescence)나 참여가 필요하지만, 남한 정부는 남한 헌법에 근거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관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브왈다 대표는 남한 정부가 이미 남한에 온 탈북자들에게서 인권을 유린당한 경험을 청취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더욱 체계화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북한 관리의 자세한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윤여상 존스홉킨스대학 객원연구원은 남한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정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그 법적 실효성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에 있는 인권 가해자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방적 효과를 갖는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법률적 측면에서 가해자가 북한에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남한 법정에 서지 않는 조건에서는 정치적인 상징성이나 운동의 의미이지 실제적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윤 객원연구원은 지금 북한의 인권 유린 범죄자들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있지만 그 처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기나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여상: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관련 논의는 지금 상황이 아닌 통일 전후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가 오든 통일이 이뤄지는 그 상황에서 그 가해자들에 대해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용서하고 화해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상황과 인권 피해 사건들을 매우 정확하고 정교하고 기록해 놓는다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 또 비정부기구 등과 계속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주 신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