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公敵제거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일본 총선을 보고-

日本의 총선으로 고이즈미 내각의 재집권이 보장되었다. 민주당의 躍進으로 미국과 영국식의 거의 대등한 수준의 兩黨 체제가 확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이념문제로 심각한 國論의 분열을 겪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자민당과 민주당은 모두 우파 정당이고 우파 정당끼리의 이런 정책대결은 국가의 위기를 부르는 살벌한 싸움이 아니고 체제내의 善意의 경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부럽기도 하다. 한국 정치판의 본질적 위기는 金正日을 자유통일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세력과 그를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세력이 격돌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경쟁이 아니라 敵對的 투쟁의 성격을 띤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천황제, 내각제로 대표되는 국가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는 정치세력끼리 정치를 하는 나라이고 終戰 후 우파가 거의 全기간을 집권해왔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右傾的인 나라가 일본일 것이다. 한국은 헌법이 主敵으로 규정한 金正日 집단을 정치적 동반자로 생각하는 세력이 金大中, 盧武鉉 정권의 中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적과 동지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이번 일본 총선에서 쟁점이 된 북한 핵개발 문제와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국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핵 개발을 저지하고 이라크를 민주적으로 재건시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에 다 도움이 된다. 北核 개발을 저지하여야 東北亞의 세 나라, 韓中日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된다. 이라크의 민주화와 중동의 안정은 중동 석유를 많이 수입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아마도 중국까지도)은 北核 저지와 이라크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좌파적이지만 국내 애국세력과 미국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자신의 지지세력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이파크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규모와 부대의 성격을 두고 韓美간에 이견이 있으나 3000명 이상의 대규모 파병은 확실하다. 한국은 세계 제3위의 석유 수입국이고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석유수송항로의 안전을 전적으로 미 해군에 의존하고 있다. 盧 대통령은 지난 봄 1차 파병 때 “명분은 없으나 實益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발언하여 애국세력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애국보수세력은 “이라크의 민주화라는 도덕적 명분이 있고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익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라크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對金正日 압력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북핵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라크 문제와 북핵 문제는 동전의 양닢이다.
한국과 일본이 이처럼 공통된 안보상의 위협을 갖고 있으므로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公敵은 납치, 테러, 마약밀매, 위조지폐 유통, 강제수용소 운영, 공개처형, 인권탄압 등 종합범죄주식회사의 성격을 띤 金正日 정권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각기의 정부를 움직여 金正日 정권을 去勢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요인을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內戰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평화시에 집권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이면서 20만 명의 政治囚를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가두어 두고 있는 金正日 정권의 존재는 동북아 사람들의 양심에 던지는 도전장이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정권의 체제보장을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黃長燁씨는 『민주국가가 독재정권의 존속을 보장해주겠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다. 지금 金正日의 主敵은 북한주민들이다. 金正日은 자신이 주민들에 대해서 저지른 학살과 굶겨죽임 등 惡行을 잘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북한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암살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염소 농장을 방문할 때는 경호원들이 미리 도착하여 농장원들을 창고에 가두어버린다.
외국인 납치, 항공테러, 要人암살 등 金正日의 수많은 범죄목록중 최근 강제수용소의 전모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해서 英文으로 소개되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유태인 학살 보고서를 읽을 때처럼 전율하고 말 것이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을 타도하는 데는 수천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어야 했다. 金正日 정권의 無力化는 韓美日中 네 나라만 손잡으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능하다. 나치의 등장과 유태인 학살이 西歐 문명의 수치였던 것처럼 金正日 정권의 存續은 東北亞 한자 문명권의 수치이다. 서구의 정치인들은 아우슈비츠의 존재를 몰랐다고 변명하곤 했지만 韓中日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북한 강제수용소의 참상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처럼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북한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을 공유하게 되었다. 金正日 정권이 존속하는 한 이 정권의 생리인 化生放 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납치, 테러 등은 계속될 것이다. 金正日 거세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고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다만,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본 선거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話題와 공동의 敵과 공동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동북아의 경제, 안보, 문화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국적과 이념을 떠나서 金正日을 안정과 번영의 公敵으로 간주하고 去勢에 협력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