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시험 칠 때 학생이 커닝을 하면 보통 무기정학이나 퇴학을 시킨다. 육군사관학교에선 시험을 칠 때 감독관이 없다. 예비장교들의 명예심을 믿는다. 누가 커닝을 하는 것을 본 생도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 대학에선 논문을 표절하면 퇴학을 시킨다. 커닝이나 표절은 知的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나 다름없다.
국회 미디어法 표결 때 몇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좌석을 차지하여 컴퓨터로 반대표를 찍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는 시험커닝이나 논문표절보다 더 악질적이다. 국가적 중대事案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여당의 표를 자신의 표처럼 행사한 것이다. 이는 표를 詐取한 행위이다. 또는 표를 소매치기한 행위이다. 실제의 사기꾼이나 소매치기배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議會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쿠데타적 暴擧이다. 더구나 이들이 거리로 나서 여당과 정부를 향하여 '議會쿠데타'라고 적반하장식 비방을 한다. 改悛의 情이 없다.
이런 '표 소매치기'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행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에 대하여 反민주의원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이 표詐取행위 의원을 그냥 둔다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여야 한다.
표詐取의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남의 표를 소매치기 하는 국회의원을 봐주는 국민이나 국회는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부정선거, 부정개표犯보다 더 나쁜 이는 국회에서 부정표결을 하는 자이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국회의장이 이미 제출된 민주당 의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다. 국회를 깽판장으로 만든 집단이 그만하겠다는데 말리는 사람은 깽판의 공범자가 될 것이다.
'표 소매치기'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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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