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폭도들이 경찰과 군인들을 집단폭행하는 반역적 상황이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公權力에 도전한 폭도들에게 유달리 온정적이고 우호적이기까지 한 판사들이다. 경찰과 군인을 팬 인간들은 重刑을 살려 사회적으로 매장하여야 할 터인데 이들을 가벼운 刑으로 풀어주어 영웅행세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좌경이념에 물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일부 판사들이다.
터무니 없는 광우병 선동과 촛불 亂動으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석 달간 無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은 모조리 풀려나 상당수는 또 다시 不法-폭력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주동조직에 대한 사법적 斷罪도 없다. 지금 쌍용차 사태에 개입한 외부세력의 상당수는 광우병 亂動 사태의 가담 단체이다. 이런 사태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좌경폭도들에게, 또 경찰을 팬 폭도들에게 유달리 우호적인 판사들이다.
法官들이 法治를 무너뜨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국민들이 궐기하여 법관들에게 분노하는 民意를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2. 세상 물정을 모르는 판사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3. 판사임용 과정에서 反헌법적, 反국가적 성향의 인물들을 가려내 배제하여야 한다.
4. 판사임용時 보직을 주기 전에 의무적으로 戰警부대에 파견, 3개월 정도 근무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판사도 폭도들에게 맞아봐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판사도 폭도들에게 맞아봐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